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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명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l...
2023.02.14 15:39
"보이루는 여혐"이라던 교수 2심도 패소… 해당 학술지는 강등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본인의 방송에서 쓰는 '보이루'라는 말을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여성 혐오(여혐) 표현이라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 교수의 그 같은 주장이 담긴 논문을 실어준 철학연구회는 최근 학술지 등급이 강등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2023.02.14 15:36
‘계부가 딸 성폭행’ 알고도 묵인…친모에 ‘징역’ 구형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
2023.02.14 15:12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형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2023.02.14 15:09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도도맘 유죄… 부추긴 강용석은?
옛 연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02.14 15:07
‘온몸 멍’ 사망 초등생…계모 “아이 밀쳤는데 못일어나”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의 휴대전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
2023.02.14 14:33
오영훈 “제주4·3은 철 지난 색깔론에 흔들리지 않겠다…태영호 사과하라”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4·3의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태 의원은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며 색...
2023.02.14 14:15
울산시,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2천30대 지원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천30대로 승용차 1천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2023.02.14 14:11
21년간 ‘위조 주민증’ 사용한 中 동포…피해자도 몰랐다
한국에서 21년 간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한국인 행세를 해왔던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21년 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동포 A(42)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
2023.02.14 14:07
분홍색 ‘여성 주차장’ 자리에 주황색 ‘가족 주차장’ 만든다
서울시 백화점과 마트, 각종 대형 시설 및 공공 시설 주차장마다 존재하고 있는 분홍색 여성전용 주차장이 14년만에 사라진다. 대신 그 자리에 꽃담황토색 ‘가족배려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2023.0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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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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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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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