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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 출근길 쌀쌀…서울 10도 ‘뚝’
[헤럴드경제]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서울, 전주, 청주 등은 최저 10도까지 내려가며, 춘천(6도), 안동(7도), 대전·...
2020.10.04 09:27
‘#여자는 #수트빨’ 정장 찾는 여성들이 늘었다
재택근무 등 전반적인 정장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젠더리스(Genderless·성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옷을 입는 것) 패션 트렌드를 타고 여성 정장을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철에 돌입하면서 여성 정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0.10.04 09:02
‘등록금 반환’ 단초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대학 2학기 등록률, 예년과 비슷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면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촉발된 등록금 감면 논란 해결 실마리가 생겼다. 1학기부터 지속돼 온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2학기 전국 대학 등록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2020.10.04 09:02
기소된 줄도 모른채 실형 선고받은 마약사범…대법원, “다시 심리해야”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모른채 판결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20.10.04 09:02
‘통뼈 감자탕’은 일반적 용어…상표권 인정 안돼
감자탕을 판매하는 업체가 상호로 사용하는 ‘통뼈’는 재료를 일컫는 일반 용어로,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부장 이규홍)는 ‘통뼈’를 상표로 등록한 A사가 ‘신응수가 통뼈본가’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
2020.10.04 09:02
‘인국공 사태’ 100일…공공기관 채용 전환 여전히 ‘몸살’·법적대응까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됐던 직원들의 직접 고용·자회사 전환 채용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일이 넘었는 데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2020.10.04 09:01
“‘집콕’에 코로나블루까지…청소년 상담 2배 이상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2020.10.04 09:01
코로나 와중에…강경화 장관 배우자, 요트 사러 미국행 “내 삶”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고가의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
2020.10.04 08:09
27년 별거했어도…법원, “바람 피운 남편 이혼 청구 불가”
27년동안 부부가 별거했더라도, 외도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2020.10.04 08:02
공동소송 플랫폼부터 판결문 DB까지…‘리걸테크’ 잇따라 기지개
법률 서비스와 IT 기술을 결합한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lbox.kr)'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리걸텍(대표 이진 변호사)은 아주IB투자,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및 서비스를 개시했다. 엘박...
2020.10.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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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