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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은 지금> 옆좌석女에 밀착 세무서장, 항소심도 ‘성추행’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버스 옆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의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8월16일 오전 8시 당시 서울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송파구에서 동대문구로 가...
2014.10.21 11:30
<라이프 칼럼-이동희> 탐정업, 합법·양성화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인 중 ‘탐정’이란 말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셜록 홈즈 등 추리물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꽤 친숙한 직업일 수도 있다.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이란 의뢰인을 대리해 각종 사실관계나 정보를 조사ㆍ수집한 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직역하면 민간조사업이라고도 부른다. 미국ㆍ유럽 등에서...
2014.10.21 11:29
<국감> 판교 환풍구 버틸 수 있는 무게 450㎏ 초과
판교테크노밸리 대형참사의 주 원인인 환풍구는 최대 버틸 수 있는 무게보다 450㎏ 더 많은 무게가 가중되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환풍기 설계 기준은 국토부 고시 규정에 따라 건축물 환기구조물 중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붕으로 간주해...
2014.10.21 11:29
<현장에서-서지혜> 희생자 탓 안돼…안전사회 계기로
판교 환풍구 참사 역시 ‘인재로 인한 희생’이었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가족, 친구를 잃은 슬픔의 크기는 누구나 다 똑같을텐데, 어쩐지 이번만큼은 대중의 시선이 예전같지 않다. “환풍구 위에 왜 올라갔느냐”며 오히려 희생자들을 탓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세월호와는 사뭇 다르다.한 희생자의 장례식에...
2014.10.21 11:27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서석숭 부진경자청장 직위해제, 경남도ㆍ부산시 부실운영 책임 물어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경남도와 갈등을 빚어온 서석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끝내 직위해제 됐다. 경남도는 21일 투자유치 실적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임명권자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서 전 청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당 관할 지자체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
2014.10.21 11:26
법원발 ‘감청티켓’…영장발부율 94%
올 8월까지 133건중 125건 차지작년 157건…전년보다 10% 늘어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청구 건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감청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을 발부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
2014.10.21 11:21
이데일리 회장 “오과장 자녀에도 학자금 지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21일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오모(37) 과장의 두 자녀에게도 사망자 유자녀처럼 대학 졸업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곽 회장은 “오 과장이 좋은 취지로 함께 준비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못 이겨 스스...
2014.10.21 11:20
“서울대 교수님은 바쁘십니다”…4년간 외부기관 겸직 1000건
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의 외부 기관 겸직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11∼2014년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기시작일 기준으로 2011년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교원겸직 건수는 1...
2014.10.21 11:20
“계급 떼고 주민들과 수다로 교감 나눠요”
서울 송파구 특유의 소통 방식인 ‘오후의 수다’가 다음달 14일까지 지역 내 25개 동에서 진행된다.21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작된 ‘오후의 수다’는 박춘희 구청장이 동네 모임이나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일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통 행정이다.박 구청장은 구청장 계급을 떼놓고 ...
2014.10.21 11:16
대법 발간 ‘2014 사법연감’들여다보니…작년 항소심 파기율 절반 육박…상고 부추기는 법원
고법항소심 · 지법항소부 42% 넘어비용 낭비 · 사법부 신뢰 저하 우려…피의자 도주 미제사건 500건 돌파1심 형사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파기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항소심 파기율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했고 상고심 파기율도 5%대로 올...
2014.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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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