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57건…전년보다 10% 늘어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청구 건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감청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을 발부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신청한 감청영장은 133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청구한 감청영장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125건을 발부해 93.9%의 영장발부율을 기록했다.
현 정부 첫해 수사 기관의 감청 건수는 4년 만에 다시 늘어났고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포함해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모두 34만5650건(직권 발부 2만7334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3%인 31만9136건이 발부됐고 2만6497건은 기각됐다. 올 들어서는 수사기관이 지방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은 126건 중 118건이 발부됐고 고등법원에 신청한 영장은 7건 모두 발부됐다.지난해 감청영장은 16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94%인 157건이 발부됐다. 이는 2012년보다 청구 건수는 26.5% 증가한 것이고 발부율은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에는 132건이 청구돼 113건이 발부됐다.
수사 기관의 감청영장 청구 건수와 법원의 발부율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지난해 감청영장 청구 건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며 법원의 발부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법원별 감청영장 발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방법원(28건), 수원지법 안산 지원(11건), 서울남부지방법원(10건), 의정부지방법원(6건), 서울고등법원(7건), 인천지방법원(5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됐고 16만6877건이 발부돼 91.6%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7089건이 각각 발부됐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