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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동성 간 계간 아닌 추행 처벌토록한 군형법조항 “합헌”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동성간 성교가 아닌 ‘그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에는 “계간이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2016.07.28 15:43
[가습기 살균제 수사] 옥시 외국인 임원들, 檢 질의에 “한국어 몰랐다” 변명으로 일관
- 검찰, 외국인 대상 서면질의 답변 공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전직 외국인 임원들이 검찰의 서면조사에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조사됐다.28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최근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를 비롯해 옥시 전·현직 임직원...
2016.07.28 15:26
“씨앗을 열매로 돌려드립니다“..'이재명 성남형교육' 일선교장의 감동편지
“씨앗을 열매로 돌려 드립니다.”성남 장안초교 송근후 교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28일 한통의 편지를 보냈다. A4용지 4장에 앞뒤로 빼곡히 적혀있는 장문 편지에는 이 시장의 공약인 ‘성남형 교육’이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와 결과를 도출했는지 입체적으로 담겨있다.성남형 교육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다.송 교...
2016.07.28 15:24
[김영란법 합헌] “취재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의식개혁 위해 필요한 조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필요”-“일시적 언론 자유 위축 소지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일 것”-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양심의 자유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헤럴드경제=박일한 고도예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2016.07.28 15:05
[김영란법 합헌] 언론자유 교권 보다는 부패방지 우선...헌재 '부패공화국' 인정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직원 모두 김영란법 포함-3만원 이상 식사대접 받으면 과태료…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 일어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청탁 없는 사회’였다.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2016.07.28 14:56
김태현 이사장, 캡사이신 테러에 고통호소…병원이송
[헤럴드경제]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재단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중 캡사이신 봉변을 당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28일 오전 11시40분께부터 중구 바비엥2 지하1층 간담회장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 “치유의 등불을 만들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개별면담을 통...
2016.07.28 14:46
[김영란법 합헌] "연좌제 아냐…배우자, 신고의무 뿐 직접 처벌은 안받아”
-헌재 “사실상 본인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배우자 통한 우회적 로비 차단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김영란법’ 내용 중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2016.07.28 14:45
인천AG 유공 정부포상 203명 최종 확정
지난 2014년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에서 열린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청산단(청산인 권경상)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공자 정부포상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과정이 마무리 됐다고 28일 밝혔다.포상 규모는 당초 협의된...
2016.07.28 14:40
보해소주 ‘잎새주’ 출고가 54원 인상
소주가격 인상바람이 지방소주 회사까지 번지고 있다.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28일 대표소주 ‘잎새주(사진)’ 출고가격을 다음달 8일부터 병당 5.61%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가격 조정은 보해양조의 소주 전제품에 해당되며, 대표 제품인 잎새주(360ml) 출고가격은 기존 962.9원에서 1016.9원으로 54원 오른다. 보해...
2016.07.28 14:23
[속보]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ㆍ사립교원 적용 합헌 결정
[헤럴드경제] - 기자협회 위헌청구 각하ㆍ나머지는 기각onlinenews@heraldcorp.com
2016.07.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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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강남 전셋값이면 110평 2층 단독주택 주인된다” 25억 연희동 새집 5억이 뚝! [부동산36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고급 단독주택 경매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준공 3년밖에 안된 신축 건물이지만, 소유주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침체 여파로 이러한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고급 단독주택은 지난달 감정가 25억5696만원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이달 말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으며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의 80% 수준인 20억4557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