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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국정원 개혁 여야 막판 타협 들어가...31일 처리할 듯
새해 예산안과 부수 입법,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이 31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법안은 내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동시에 협상을 펼친 결과, 몇 가지 쟁점을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
2013.12.30 10:13
2006년 그리고 2013년... 같은 야스쿠니 참배, 한ㆍ미 대응은 달라졌다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의 대응이 달라졌다. 2006년과 2013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도발은 같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는 7년전보다 한층 강경했다.정부는 26일 “시대착오적 행위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우리 정부 공식 대변인 격인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
2013.12.27 10:09
“김형오는 우리 삶에 새 패러다임 제시한 혁명가”
김형오는 신비(神秘)한 사람이다. ‘신비’는 그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창조적인 매력이 있다는 의미다. 4년 전인 2010년 가을, 서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을 강의할 때 김형오 국회의장을 처음 만났다. 사제지간이었다. 그는 인문학의 생소한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알려는 호기심이 대단했다. 대...
2013.12.26 11:51
또 ‘땡처리’ 국회
2조원대 외국인 투자도, 7성급 특급호텔의 신축도 결국 무산됐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싸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 전셋값은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씩 오르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대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겪게 될 일이다. 국회가 주요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해...
2013.12.26 11:20
내용도 모른채 묻지마 ‘땅 · 땅 · 땅’…부실법안 양산우려
극한대치 밥먹듯 ‘상임위 보이콧’예사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법안 ‘떼처리’전망‘사학법 개정안’ 상임위도 수정사항 모른채본회의서 ‘방망이’가 두드려진 해프닝도4월 본회의처리 법안중 일부 진행도중 상정‘극한대치→대충타결→부실입법’ 올해도 계속제2의 택시법·정년연장법 우려 목소리‘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2013.12.26 10:40
與 “불법파업 동조” 野 “말 안통하는 정권”…국회 파행속 ‘민영화 반대’ 해법찾기엔 공감
KTX까지 감축 운행에 들어간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도 감축 운영에 나섰다. 지도부가 거친 말을 주고받는 사이,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예산안 심사에 바쁜 예결위 등도 오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민영화 반대’라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열어놨다.이날...
2013.12.23 11:09
“불법파업 부화뇌동"-”말이 안통하네트"... ‘민영화금지’해법찾기엔 공감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아 기자]KTX까지 감축 운행에 들어간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도 감축 운영에 나섰다. 지도부가 거친 말을 주고받는 사이,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예산안 심사에 바쁜 예결위 등도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민영화 반대’라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
2013.12.23 10:22
민영화 반대한다면서도 철도 파업에 멈춰선 국회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아 기자]KTX까지 감축 운행에 들어간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도 감축 운영에 나섰다.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안전행정위와 환경노동위도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는 철도사업...
2013.12.23 09:52
1조6000억 교육특별교부금 ‘의원님’ 체육관 건설에 사용
20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 신설에 필요한 돈 1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성과를 거뒀다는 공치사도 더했다. 지역구 학교 체육관 예산 챙기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
2013.12.20 11:11
1조6000억 교육특별교부금, ‘OOO의원님’ 체육관 건설에 사용된다
국회에 때 아닌 ‘체육관’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동내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만들 돈 몇 십억원 확보에 성공했다”며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도 쏟아지고 있다. 한 여름 찜통, 한 겨울 냉동 교실 문제를 해결할 예산은 매년 부족하다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전국 방방 곳곳에 ‘의원님’ 이름을 딴 체육관 짓기에 여념없는...
2013.1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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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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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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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