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아 기자］KTX까지 감축 운행에 들어간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도 감축 운영에 나섰다. 지도부가 거친 말을 주고받는 사이,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예산안 심사에 바쁜 예결위 등도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민영화 반대’라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열어놨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방법을 놓고 상대방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불법파업에 부화뇌동해 파업에 힘 실어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 “말이 안통하네뜨 정권을 자인한 것” 같은 말이 양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등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그 목적이 민영화 반대가 아닌 (정권 불인정 같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한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며 “결국 아무도 찍어내지 못한 채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하지만, 매사 이런 식이니 더 이상 대통령 말을 아무도 못 믿는 것”이라고 항복을 제촉했다.

민영화를 금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자는 민주당과, 과잉입법이라는 새누리당이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말 만이 아닌, 철도산업법을 고치는 식으로 명확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당장이라도 파업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새누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어느 나라에서 법으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명문화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내나”면서 “무조건 철도사업법 개정을 새누리가 약속해야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건 무리”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영화 금지법과 관련 “FTA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정분야의 국내외 자본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상치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 같은 양당의 입장 차에,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과 법안심사 모두 오전 일정이 중지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은 끝내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도 민주당이 강경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전까지 산회를 거듭했다.

다만 예산안 및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 여론 압박에 여야는 나름대로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은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가 철도민영화 하지 않도록 결의하는 공동결의 합의처리해 이 문제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풀자고 화답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