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동시에 협상을 펼친 결과, 몇 가지 쟁점을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며 “재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예산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당 입장을 강조하며 “내년 예산안과 법안처리도 새누리당의 태도가 결정할 일”이라며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전 당 회의와 의원총회 직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까지 참여한 회동을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막판 대 타협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연내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 민주당은 IO(국정원 정보관) 출입 통제 법안 명시 카드를 놓고 조율에 나섰다. 또 새누리당은 2억 원, 민주당은 1억5000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확대안도 함께 절충에 들어갔다.
다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법안의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연계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생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값 급등 등을 우려해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간 협의가 당초 처리 시한으로 약속했던 이날도 계속 됨에 따라 31일 본회의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30일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힘들다”며 일정을 재 조율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처럼 또 다시 새해 시작 직전 예산을 처리하게 된 셈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