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아 기자］KTX까지 감축 운행에 들어간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도 감축 운영에 나섰다.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안전행정위와 환경노동위도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과잉입법이라는 새누리당이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말 만이 아닌, 철도산업법을 고치는 식으로 명확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당장이라도 파업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새누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어느 나라에서 법으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명문화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내나”면서 “무조건 철도사업법 개정을 새누리가 약속해야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건 무리”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영화 금지법과 관련 “FTA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정분야의 국내외 자본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상치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 같은 양당의 입장 차에,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과 법안심사 모두 오전 일정이 중지됐다. 전날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은 끝내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열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오늘 회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도 민주당이 강경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전까지 산회를 거듭했다.

국회 공전에 대한 남탓도 여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당한 법 집행 현장이 야당 정치인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야당의 자세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불통의 단면”이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다만 예산안 및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 여론 압박에 여야는 나름대로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은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가 철도민영화 하지 않도록 결의하는 공동결의 합의처리해 이 문제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풀자고 화답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전 상임위별 물밑 교섭을 통해 국토교통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오후부터 정상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