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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마스크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
2020.08.04 15:45
특전사 “제주서 특전사 버스 사고, 안타깝고 죄송…조사에 적극 협조”
육군 특전사령부 측이 4일 오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특전사 버스 사고’에 대해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특전사 관계자는 4일 “운전병이 경찰과 군사경찰 공조하에 조사를 받았다”면서 “사고 경위를 밝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0.08.04 15:40
박수영 “취득·양도·보유세↑…세금마련이 정책목표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내집 마련이 아닌 정부의 세금 마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여당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
2020.08.04 15:37
“자기 집 사람들은?”…野김웅·허은아, ‘김부겸 훈계’에 반격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시라"로 훈계조로 말한 데 대해 반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거대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 20년 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초선 의...
2020.08.04 15:24
日 기업 자산 매각 ‘카운트다운’…외교부 “日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기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
2020.08.04 15:18
‘野경제통’ 류성걸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집값 말고 국민 잡는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며 "집값을 잡는다지만,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든...
2020.08.04 15:13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국회는 4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
2020.08.04 15:10
與, 선출직·당직자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의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또 임시 기구였던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
2020.08.04 14:59
추경호 “증세 아닌 감세 필요한 때…매물 나오게 해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정부대책은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경제전문가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l...
2020.08.04 14:57
[속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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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