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단계 세금…집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해”

소득세법·정부세법 일부개정안 등 원천 무효 주장

“13만 가구? 대책없이 내뱉기만” 野경제통 “8·4 대책, 어이 없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며 "집값을 잡는다지만,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든 단계에 세금을 올리면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 분열에 결국 세금만 더 걷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최고세율을 왜 6%로 하는지, 근거가 무엇이냐. 만약 부동산 값 잡는데 도움이 되면 10~20%로 올려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율도 60~70%가 아닌 80~90%로 올려보라.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등 사실상 증세만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하고 있는 조세 저항 운동을 보라"고 다그쳤다.

류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한 소위 구성조차 앞뒤 맞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내부적 이유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뛰고 3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기재위에 회부된 3건 일부개정법률안의 서면 동의 요구서를 꺼내들고 "얼마나 급하게 서류를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의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누가, 언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