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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87% vs 자영업 0.4%…고용보험 가입 실태도 ‘극과 극’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에서도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되는 4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영업의 경우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선 가입률이 극히 취...
2020.05.11 11:40
문제는 돈…1년 만에 또 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고용주들은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2017년 흑자를 보이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지난해 그 폭이 더 커졌다. 고...
2020.05.11 11:40
자영업자 가입률 0%대…유인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천명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의 길을 터놨음에도 지난 14년간 가입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560만 자영업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2020.05.11 11:40
코로나發 수출절벽 현실로
‘코로나19’로 수출이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월별 수출이 주저앉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져 우리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수출은 주요국의 수입 수요가 급감하고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여기에 유가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주저...
2020.05.11 11:24
文 정부 후반기, 힘 실리는 기재부
문재인 정부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경제정책 핵심라인에 대거 포진하면서 기재부의 정책 주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으나,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2020.05.11 11:24
이재갑 장관 “특고·예술인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lsqu...
2020.05.11 11:23
농협,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 가동
농협(회장 이성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활력을 충전하고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는 농협이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
2020.05.11 11:23
임대료 재조정?…인천공항에 쏠린 눈
면세업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했지만, 공항공사가 10% 수준의 감면 혜택만 제공하면서 면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임대료 추가 감면 불가” 입장을 ...
2020.05.11 11:21
‘언택트 투자’ 늘린 국민연금…네이버·카카오 수익 ‘짭짤’
국민연금이 지난달 코로나19로 각광 받게 된 언택트(비대면) 수혜주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대장주로는 20% 넘는 짭짤한 수익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언택트 주도주로 꼽히는 네이버 지분율을 3월 말 12.27%에서 4월 말 12.54%로 확대했다고...
2020.05.11 11:19
“경쟁력 갖춘 시장성기업으로 탈바꿈”예탁원, 벤처넷 구축 등 ‘2030 비전’
이명호(사진) 한국예탁결제원(KSD) 사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새 미래 전략을 담은 경영 비전을 내놓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예탁결제원은 11일 이명호 사장이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을 기치로 내건 ‘KSD 비전(Vision) 2030’을 수립,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취임 100일을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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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