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에서도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되는 4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영업의 경우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선 가입률이 극히 취약해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피보험자수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두 1382만4000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전체 취업자(2433만9000명)의 56.8%를 보였다.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취업자들이 실직이나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아 이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1051만5000명의 취업자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취업자 통계작성 방식이나 취업 형태별로 보면 천차만별이다.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높고, 임금근로자 가운데선 정규직의 가입률이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8월 기준 70.9%였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7.2%로 비교적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4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가입률 57.6%)와 비기간제(55.0%) 등 한시적 근로자의 가입률은 57.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간제(26.1%)와 비전형(29.0%) 근로자는 30%를 밑돌았다.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가입률이 크게 높아진다. 고용부 조사결과 기준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현재 90.3%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94.4%, 비정규직은 74%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97.2%), 용역(95.1%)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0%를 웃돌았고, 기간제도 85.0%를 보였다.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률은 76.8%를 보였고, 일일근로자의 가입률은 57.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기준에 비해 고용부 기준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통계의 기준이 되는 모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을 기준으로 한 반면, 고용부는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98만명을 대상으로 해 큰 차이가 난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이다.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지난해 8월 현재 자영업자는 총 566만2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2만7000명이다. 하지만 올 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3000명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0.4%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보험 부담이 커 사실상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