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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급증하는 기업 처벌 법안 신중해야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심각한 기업활동 저하가 우려되지만 최근 기업 관련한 규제법안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
2020.10.05 11:31
[손인규의 현장에서] 백신 유감
“제가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래도 가끔 독감에 걸리고는 했거든요. 그때마다 ‘면역력이 약해서 걸린 거겠지’ 하며 나를 탓했는데…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독감에 걸린 게 내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백신에 대해 의심...
2020.10.05 11:31
[특별기고] ‘고도를 기다리며’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막연한 기다림이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을 만드는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표현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부랑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물론 작품에서조...
2020.10.05 11:30
[팀장시각]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중개업 사멸론
아시아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고조감이 컸던 지난 1997년. 당시 미국 노스텍사스대에 근무했던 존 바엔 교수와 랜달 구터리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가 미국 부동산 중개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터넷의 발달로 매수자와 매도자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며 거래하는 ‘탈중개화’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중...
2020.10.05 11:29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외교 전략
중국 외교관 위안난성(袁南生)이 발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를 지내고 현재는 중국 외교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수천년간 중국 외교가 복수의 적과 대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해왔고, 사방에서 복수의 적과 대치하는 것을 최악의 외교전략으로 간주해 왔...
2020.09.29 10:43
[세상속으로] 살아 숨 쉬는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법 개정해야
전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묶이면서 변화에 민감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경제위기는 물론 사스·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또한 경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그 여파는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해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던 통계도 전환기를...
2020.09.29 10:34
[라이프 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답없는 재판
남북한은 재판에 있어 심급제도가 다르다. 남한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급 3심제인데, 북한은 시·군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최고재판소의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대법원이 최종심이지만 북한은 도(직할시) 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인민재판소에서 직접 최고재판소로 직행하...
2020.09.29 10:33
[특별기고] 주택사업자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절실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주택규제강화 대책 등으로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2020.09.28 11:30
[헤럴드비즈] 대가족사회의 추석명절 향수와 작은 행복
지구촌 전체가 구석구석 서로 초연결된 시대에 사는 요즘, 부모·자녀·친지 등 가까운 가족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를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과 문화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나온 ‘흩...
2020.09.24 11:36
[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매매심리 진정되고 있다” 정부 주장에 현장에선 ‘시큰둥’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의 ‘매매 수급동향지수’(이하 수급지수)가 102.9...
2020.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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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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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