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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낙하산 인사 척결한 대통령 되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한마디로 금융비리의 종합판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방조가 큰 몫을 차지했다.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화를 면했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은 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금융 스캔들을 조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낙하산 감사들은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연봉을...
2011.05.09 11:24
[사설] 내친 김에 한·미 FTA까지 성사를
진통을 거듭했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합의 처리 번복 등으로 지연됐던 동의안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벽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협상 개시 4년 만인 오는 7월부터 인구 5억명, GDP 규모 18조3000억달러의 세계 최...
2011.05.06 11:20
[사설] 밥퍼 500만그릇에 비춰본 대형교회
교회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관련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다. 봉사단체인 사랑과행복나눔재단만 맡는다는 것이다. 부인과 두 아들도 교회 주요 직책에서 사직해 각각 한세대 총장, 엘림복지재단, 국민일보만 책임지기로 했다. 서울 대조...
2011.05.06 11:20
도덕적 해이 종합판,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둘러싼 임직원, 금융감독당국, 정치인,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가 놀랍다. 검찰 발표에 따른 은행 측과 대주주의 파렴치한 범죄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120개의 위장 법인을 세운 뒤 4조6000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골프장ㆍ납골당ㆍ선박 등에 마구잡이로 투자했고 채권이 부실화하면 임직원 친인척 명...
2011.05.04 11:22
북한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인 건가
지난달 12일 발생한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이 관여한 사이버테러’라는 검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2009년 7월 7일과 올 3월 4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명령을 내렸던 북한 정찰총국이 주범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북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다. 북한 사이버테러에 번번이 속수무책으...
2011.05.04 11:22
취학전 의무교육, 출산 장려에도 도움
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지금까지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에 17만원가량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 ...
2011.05.03 10:59
빈 라덴 사살, 국제테러 종식 아니다
21세기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이 최근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미국 특공대에 의해 사살됐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ㆍ11 테러로 무고한 민간인 3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0년 만이다.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은 빈 라덴 사살로 알카에다 활동이 수그러들 전망이...
2011.05.03 10:58
민노총·한노총의 구시대적 정치투쟁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전면 개정을 또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3년간 반(反)노동정책과 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유린됐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집권 ...
2011.05.02 11:00
FTA 비준 늑장, 일자리 없애는 국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이 반대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한나라당이나, 대책 보완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마저 ...
2011.05.02 10:59
의료·교육 집단이기 이제 끝낼 때다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외국학교 국내 교육기관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주말 및 심야에 가정상비약 약...
2011.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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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집값도 바뀌었다” 서울 초강세 이유가 있었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영상=이건욱PD] “서울 그리고 아파트만 강세장입니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의 부동산360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채 대표는 그 배경에 최근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회문제인 초저출산율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이 강세장이 된 후 시차를 두고 수도권, 또 그 다음 지방이 오르는 것이 과거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이같은 가격 옮김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ld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