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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한노총의 구시대적 정치투쟁

  • 기사입력 2011-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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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전면 개정을 또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3년간 반(反)노동정책과 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유린됐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약속했던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의 ‘5ㆍ1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부는 노조법 개악으로 타임오프제,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족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아직껏 강성일변도의 모습으로 ‘세(勢) 과시’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심지어 일부 정치권까지 동조하는 ‘춘투(春鬪)’ ‘하투(夏鬪)’ 의도에서 구시대적 정치ㆍ이념 투쟁을 보는 듯하다. 이는 메이 데이(May Day)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총파업에서 유래한 메이 데이는 ‘하루 8시간 노동’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는 ‘노동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노ㆍ사ㆍ정이 13년 만에 어렵게 마련한 노조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개정하라는 요구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는 합리적 노동운동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자나라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오래됐다. 또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G20 의장국’을 지냈다. 1970년대 근로자의 권익이 열악하던 시절 외쳤던 노동계 구호를 21세기에도 반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를 고려한다면 배부른 ‘노동귀족’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23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OECD 내 최하권이다. 오랜 시간 일은 하지만 생산성은 낮다는 뜻이다. 지속성장과 일자리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노동계는 탈이념, 탈투쟁의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무한경쟁 속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직도 20세기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노동계는 눈을 돌려 세계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 강성노조였던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왜 생활노동을 지향하는 제3의 노총(가칭 국민노총)을 만들려는지 양대 노총은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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