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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비준 늑장, 일자리 없애는 국회

  • 기사입력 2011-05-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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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이 반대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한나라당이나, 대책 보완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마저 당리당략에 밀려 표류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런 한심한 작태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이 무산된 직후 “25만개 새로운 일자리와 물가안정, 소득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가 눈앞에서 사라질까 걱정”이라고 논평했다.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홍보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국회 통과를 이끌어야 했다. 게다가 인준이 6월 국회로 미뤄지면 당초 예정된 7월 발효가 어렵지 않은가.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한다고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한ㆍEU FTA 문제를 계속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80%에 이른다. 수출주도형 교역 확대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ㆍ미 FTA를 책임졌던 민주당이 그 중요성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비준안 처리가 불발돼 다행”이라는 유치한 논평을 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비단 한ㆍEU FTA만이 아니다.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한ㆍ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 의회 및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국인 대한민국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된다.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의사봉 뺏기’나 ‘몸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또다시 보여선 안 된다.
미국이나 EU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며 배워야 할 대상이다. FTA를 통해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기회가 어느 때보다 크다.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한ㆍEU 및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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