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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전 의무교육, 출산 장려에도 도움

  • 기사입력 2011-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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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지금까지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에 17만원가량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통합, 초등학교 교육 내용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의무교육 기간의 1년 연장과 더불어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지적 지능은 8살 이전에 80%가 완성된다는 게 정설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칙과 질서, 감정의 절제와 인내, 감성과 정서 등의 기초 능력이 이때 집중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영유아기 교육이 생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가정 형편상 이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뒤에도 주변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유아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프랑스의 경우 아예 두 살 때부터 정부가 교육을 책임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의 준비다. 아무리 교육비를 지원해도 교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양질의 교사 확보는 화급한 과제다. 가령 취학 전 아동 35%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사설학원에서 단기 양성된 보모들이 박봉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통과정’을 소화해낼지 의문이다. 유아 교사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연수 등을 통해 충분한 자질을 구비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간판만 걸어놓고 정부 지원금만 빼먹는 ‘유치원·어린이집 장사꾼’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세심한 재원 대책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이 계획 추진에서 연간 8000억~1조2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유아 교육 예산 때문에 자칫 다른 교육 부문이 부실해져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투자비 등이 희생되는 전례를 봐서도 그렇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현행 교육 시스템을 적절한 이름의 공통과정으로 조속히 통합,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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