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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원하지만 순탄할 것 같지 않은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원 구성을 매듭 지었다. 그동안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 돼왔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다. 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한 의혹은 특검을 하고, 언론사 파업 대책은 국회가 열리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
2012.06.29 11:18
<사설> 수주 5000억 달러 시대 연 해외건설
한국 건설업계가 마침내 해외건설 수주 5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해외 진출 47년 만에 일군 쾌거다. 해외건설협회는 한화그룹이 지난달 계약한 이라크 신도시 사업(78억달러)을 공식 등록함에 따라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27일 현재 누적 기준 501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덩이 사막, 맹수와 해충이 들끓는 정글, ...
2012.06.29 11:18
<사설> 한·일 군사협정 졸속 처리 이유가 뭔가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직접적인 공격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12.06.28 11:36
<사설> 허리띠 졸라매는 재계, 고삐 풀린 夏鬪
결국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전략시장 점검, 긴축경영 등이 화두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은 결과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머잖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둘러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치도 낮추는 분위기다.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 지시로...
2012.06.28 11:36
<사설> 이석기·김재연 의원 더 버틸 명분 없다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거듭 확인됐다.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로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통진당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이다. 예상대로 1차 특위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다를 게 하나 없다. 당 전국...
2012.06.27 11:16
<사설> 출범 한 달 만에 지탄거리 된 19대 국회
놀고먹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급기야 법적 대응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자 국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비 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입법청원까지 검토한다니 구구절절 박수 칠 일이다. 변협만이 아니라 나서...
2012.06.27 11:16
<사설> 화물연대, 경제위기 ‘빨간 불’ 직시하라
화물연대 파업 첫날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가 문제다. 건설노조 파업이 임박한 데다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앞두고 정지작업차 경고파업까지 하겠다고 하고 7월에는 금속노조가 들고 나서겠다고 한다. 노동계의 고질적인 하투(夏鬪)가 본색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먼 정...
2012.06.26 11:32
<사설>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장기화에 대비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조치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EU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보험 연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지만 이번 외무장관회담에 아예...
2012.06.26 11:32
<사설> 국회 특권 폐지 논의, 시늉은 안 된다
19대 국회가 개점휴업 중이나 개혁적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쇄신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말썽 많은 의원연금제를 비롯해서 의원겸직제도 폐지, 각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민 정서상 과도하게 비치는 의원 특권의 축소 방안, 각종 의원 윤리강령의 실질적 강화는 물론 의...
2012.06.25 11:22
<사설> 인구 5000만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지난 주말을 기해 남한 인구가 5000만명을 넘었다. 인구 5000만 시대는 축복이라기보다 경고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K-50M클럽 가입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축복임에 분명하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구 5000만 달성은 한국 경제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간...
2012.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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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