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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마지막 각오로 7차 회담에 임하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제7차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결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특별담화를 통해 대화 재개를 공식 제안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핵심 쟁점은 결렬 당시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6차례나 회담을 하면서도 풀지 못한 난제 중의...
2013.08.13 11:16
<사설> ‘복지와 증세’ 정치권 본격 논의 해보라
증세 논쟁을 촉발하며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 된서리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가벼워진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더 얇게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 신뢰도 흠집을 무릅쓰고 이미 발표된 정책을 다시 거...
2013.08.13 11:16
<사설>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안목이 아쉽다
4대강 녹조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목청을 높이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신경전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최선봉에 서 있었다. 그런 부처들이 오히려 이 사업에서 거리를 두려고 안달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못해 측은해 보인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
2013.08.12 11:34
<사설> 세제개편, 거리 아닌 국회서 따질 문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구실로 장외 정치에 나선 민주당이 투쟁 방향을 ‘세금 폭탄’으로 급선회하면서 그 전선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주 말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
2013.08.12 11:34
<사설> 고소득자들의 숨겨진 지갑 더 찾아라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월급쟁이 과세강화’라 할 만하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중산층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각종 세제 혜택 대폭 축소는 증세를 위한 전형적인 방편임에 틀림없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이를 증명한다. 증...
2013.08.09 11:11
<사설> 원가 밑도는 전기값이 전력난 부채질
긴 장마가 끝나자 전력 수급이 다시 비상이다. 전력당국은 8일 예비전력량이 450만㎾ 아래로 떨어지자 전력경보 ‘준비’를 발령했다. 전력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0일 만이다. 이날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것이...
2013.08.09 11:11
<사설> 현대차 노사 인내심 갖고 더 대화하라
현대자동차에 ‘8월의 파업 악몽’ 재연 조짐이 뚜렷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했으며,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정해진 파업 수순에 들어갔...
2013.08.08 11:16
<사설> 개성공단 열려야 신뢰프로세스도 가능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 호응해 왔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제안’ 통보 열흘 만인 7일 묵묵부답을 깨고 7차 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해 온 것이다. 공단 폐쇄라는 종국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해 오던 남북 간 대치상황이 이로써 일단은 해소된 셈이다. 아쉬운 점...
2013.08.08 11:16
<사설> 보험금 타려고 天倫도 저버리는 사회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딸 등 3대 일가족 13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족은 2005년부터 자동차로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사고 차량 탑승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하지만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천륜(天倫)도 저버린 주...
2013.08.07 11:21
<사설> 청와대와 여야, 지금 회담 형식 따질 땐가
이 땅에 타협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영수회담이니 3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형식을 놓고 핑퐁하는 정치권이다. 이해와 양보, 그리고 배려는 실종됐고 대신 몰이해와 아집, 그리고 배타가 판친다. 정치적 불쾌지수는 이제 불감당의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담 형식 논란은 우리 정치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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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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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