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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 폭탄 장마철에 내부분란 중인 기상청
수도권과 강원북부 지방에 물 폭탄을 쏟아낸 도깨비 장마가 이번 주말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이런 사이 남부지방은 열흘 이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주민들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소식이다. 보기 드문 샌드위치 장마전선으로 기상청 역시 연일 곤욕을 치를 것이다. 지난 주말 기상청은 경기도 일원에 늑장 호우주의보를 내려 많...
2013.07.16 11:32
<사설> 타당성 없는 지방 SOC공약은 얼른 접자
대선공약에 포함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절대다수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무려 9개가 ‘타당성 없음’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지금까지 셋 중 하나...
2013.07.16 11:32
<사설> 미래도 창조도 흐릿한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정부의 희망 아이콘 격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그 존재감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열린다는 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할 지금 정부의 대표적인 부서가 국민 앞에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미래...
2013.07.12 11:17
<사설> 감사 결과가 왜 정권마다 달라야 하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받을 만한 일대 사건이다.감사원 발표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2013.07.12 11:17
<사설> 개성공단도 이산가족도 결국 진정성의 문제
개성공단에서 10일 재개된 제2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진전보다는 오히려 상호 대립각만 더 노출하고 말았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일방폐쇄에 대한 방지책을 내놓은 반면 북한은 우선 공단부터 가동하자고 맞섰다. 거의 물과 기름에 가까운 입장 대립이다. 오는 15일 3차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원...
2013.07.11 11:20
<사설> 일제징용 첫 배상 판결, 공은 이제 정부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10일 90세 고령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당시 구 일본제철을 이어받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침략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
2013.07.11 11:20
<사설> 소신있는 부총리 결국 대통령이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책했다.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득세 인하문제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갈등 등 부처 간 이견이 속출하지만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꼭 집어 지적했...
2013.07.10 11:27
<사설> 정치권이 꼭 봐야 할 우리 사회 부패 순위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종교단체, 공직사회를 대표적인 부패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2013)’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일단이다. 이 조사는 한국투명성기구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2013.07.10 11:26
<사설> 국정원 개혁, 한시적 중립기구에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 대치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2013.07.09 11:24
<사설> 기술인력이 대접받아야 희망도 커진다
우리나라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또 정상에 올랐다. 지금까지 27회 출전해 18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2007년 일본대회 이후 4연패의 위업도 달성했다. 우리 참가 선수들의 기술력은 2, 3위를 기록한 스위스 타이완 등 경쟁국을 압도할 정도로 탁월했다. 37개 직종에 41명이 출전, 12개의 금메달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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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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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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