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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단장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대 크다
이름값을 못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80도 가까이 변신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자격으로 첫 주재한 회의를 보면, 그 지향점부터 구성체는 물론이고 의제까지 그전과 격이 달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위원회의 위원회’에 걸맞다. 이 회의체는 헌법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다. 1...
2013.05.30 11:24
<사설> 공공의료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을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경영이야 어찌됐든 외부 경영평가도 거부하며 내 밥그릇만 지키려 하니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분명하다. 진주의료원은 2월 폐업 방침이 알려지면서 노...
2013.05.30 11:24
<사설> 탈북자 무더기 압송 방기한 외교공관
북한을 탈출해 라오스에 머물던 이른바 ‘북한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과 성인 탈북자 3, 4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압송됐다고 한다. 15~23세 남녀 청소년 9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구걸로 연명해 온 북한 고아원 출신이고, 함께 북송된 성인들은 탈북 후 라오스 이민국에 수용돼 있다 한국행을 기다리던 와중에 일이...
2013.05.29 11:28
<사설> 한수원 해체 포함한 고강도 원전개혁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원자력발전 안전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신고리 1, 2,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는 충격과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문제의 부품은 제어케이블로 유사시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장비다. 이게 제...
2013.05.29 11:28
<사설> CJ 수사 검사들에게 이상한 전화한 선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사와 관련한 모종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사실이면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검찰 선후배 간 통화야 얼마든지 자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사실규...
2013.05.28 11:37
<사설> 농산물 유통구조 이번엔 확실히 바꾸자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016년까지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10~15%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5% 이상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유통 단계를 정비하고, 도매시장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가격 거품을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제시된 정책들을 충분히 ...
2013.05.28 11:37
<사설> 더 분명해진 北의 유일한 출구, 非핵화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지원세력 중국마저 국제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현재 국면이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특사 방중은 이 긴박한 상황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이번 특사 방중은 덜 준비된 급조행사였던 데다 중국의 대북자세도 전례 없이 견고함으로써 북의 특...
2013.05.27 11:27
<사설> CJ 수사 엄정 기하되 신속하게 끝내야
CJ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이번 수사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하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은 모색 수...
2013.05.27 11:27
<사설> 이제 분노의 정치 끝내자는 親盧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4주년이다. 23일을 전후로 그의 고향이자 묘소가 안장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중심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탈상을 넘은 세월에도 고인에 대한 이미지, 또 그가 남긴 족적에 대한 각별한 인식은 정치권이나 일반인이나 그다지 변함없어 보인다. 다양한 정치권의 반응 중에서도 새...
2013.05.24 11:13
<사설> 아라뱃길 개통 1년, 활성화 방안 찾아야
한강과 서해를 잇는 아라뱃길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 국내 최초 운하라는 기대와 관심 속에 25일로 개통한 지 꼭 1년이 됐지만 그 이용도는 차마 수치를 적시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 가릴 것 없이 물동량은 예상치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러니 경인항으로 불리는 인천ㆍ김포 2개 터미널의 이용률도...
2013.05.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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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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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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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