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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판 위축시킬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제한해야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한 언론, 시민단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소된 쪽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소송전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며 표현의 자유는 침해된다.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2016.06.23 11:18
[사설] 집단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점검해야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식히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며 그 핵심이 집단(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소리가 들린다. 일단 알려진 것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1인당 2건, 한도 3억원 이내) 한다는 정도다.당국의...
2016.06.23 11:17
[사설] 김해 신공항, 이젠 차질없는 진행이 목표다
정부가 빠르게 김해 신공항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인 2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해신공항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간 3800만명(국제 2800만명, 국내 10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영남지역 거점공항을 2021년 착공해 2026년에 개항하겠다는 내용이다. 황 총리는 올 하반기에 곧바로 예비타...
2016.06.22 11:13
[사설] 전월세 늘고, 부채는 많고…젊은사람 살기 힘든 서울
2016년도판 서울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2016년 결과다. 지난해 10월 서울거주 15세 이상 4만6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는 이 시대 서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힘든 서울살이’다. 경제활동의...
2016.06.22 11:13
[사설] 점심값 줄이는 직장인…저물가 타령만하는 정부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7년만에 줄어들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점심값은 6370원이었다. 200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9년 당시 5193원에서 매년 4%가량 늘었던 점심값은 지난해 6566원에서 3%가량 떨어졌다. 응답자들 중 43.9%가 근처 식당에...
2016.06.21 11:26
[사설] 여야 초월한 청년 실업 해소 특위를 만들라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여야 정당들도 관련 법안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실업의 해소를 인식한다는 점에선 여간 다행이 아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 주장만 거듭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쪽의 얘기에는 아예 귀를 열려고도 하지 않는다. 청년실업 해소를 ...
2016.06.21 11:26
[사설] 스마트폰 때문에 국민질병 된 목디스크
지난 5년간 목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 질환으로 치료받은 가입자가 2010년 69만6958명에서 지난해 86만9729명으로 2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역시 1666억원에서 2260억원으로 35.6% 증가했다. 전체 환자 중 여성이 5...
2016.06.20 11:15
[사설] KT&G 공기업 환원설의 저의는 무엇인가
10개월에 걸친 검찰의 KT&G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불똥이 엉뚱한데로 튀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전현직 KT&G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협력,납품업체 임직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와 횡령, 상납, 인사청탁,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비리의 원인으로 경영진에...
2016.06.20 11:15
[사설] 불법거래 엄단으로 부동산 과열 초기에 잡아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챦다.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15일 신청접수가 끝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엔 무려 6만500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364대1이다. 하룻만에 프리미엄이 3000만원이니, 1억원이니...
2016.06.17 11:24
[사설] LG이노텍의 성과제 도입 실험 성공적으로 확산되길
LG이노텍이 단행한 인사 혁신이 놀랍고 반갑다. 이 회사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생산직 현장사원에게 적용해 온 호봉제 급여체계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이다. 그 대신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된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실적이 높은 사원은 최대 기존 연봉의 30%까지 성과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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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 이제훈도 못 살렸다”…“집 안팔려도 너무 안팔려” [부동산360]
경기도 평택시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평택 화양지구의 아파트의 경쟁률은 0.03대 1에 불과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등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지만, 가격과 입지 때문에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749가구 모집에 2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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