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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1300조의 가계부채 그리고 2007년의 데자뷔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의 행렬이 절정을 이루는 시절이다. 그런데 이런 휴가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아파트 분양 시장이다.통상 건설사들은 휴가철 분양을 꺼린다. 모델하우스로 수요자를 최대한 많이 불러 모아야 하는 이들에게 휴가철은 치명적이...
2016.07.27 11:13
[사설] 인력 수출의 새 장을 연 UAE원전 운영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지원 계약 소식은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1조원(9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규모도 작지 않지만 인력과 운영 노하우 수출의 새 장을 연 것이어서 특히 의미가 깊다. 운영이나 관리 인력은 시설이 가동되는...
2016.07.27 11:13
[사설] 성당까지 테러 자행한 IS, ‘종교전쟁’ 프레임 노리나
급진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 테러 대상이 종교시설로까지 확대됐다. 서구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 북부 작은 도시 루앙의 성당에 19세의 IS조직원 등 2명이 침입해 미사를 집전중이던 신부를 살해했다. 범인들은 신부를 죽이고 인질극을 벌인 뒤 성당을 빠져나오다 모두 사살됐지만 이들의 범행에 프...
2016.07.27 11:13
[데스크칼럼] 천재 법조인들의 잘못 배운 재테크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의 3저 시대에 재테크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재테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최유정 전 판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천재 법조인’들이지만 돈과 관련된 수법은 그리 떳떳하지도, 참신하지도 못하다. 이미...
2016.07.27 11:12
[헤럴드포럼-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장] 통합도산법상 ‘DIP제도’의 문제점들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도입 10년을 맞아 몇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존관리인유지(Debtor in Possession)제도’. 이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관리인을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다.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우리 제도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
2016.07.27 11:10
[라이프 칼럼] 미술관의 위작 ‘신분세탁’
최근 천경자, 이우환 화백의 잇따른 미술품 진위 논란으로 근본적인 위작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위작이 거래되는 국내 미술시장을 정화시키는 일만큼이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미술관과 유명 사립미술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작 ‘신분세탁’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감정...
2016.07.27 11:10
[광화문 광장-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추경과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한 2016년 추경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된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으로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
2016.07.26 11:12
[특별기고] 고령사회의 생애경력설계 -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요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은퇴의 길로 내몰리는 50대 ‘장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8세인 반면, 장년층 퇴직연령은 평균 52.6세다. 기대수명 대비 30년가량 이른 시기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촉발된 기업 구조...
2016.07.26 11:04
[헤럴드포럼] ‘자기 몫’만 챙기려는 노조 - 이철훈 청년시사잡지 바이트 대표
또 파업이다. 중후대장산업인 조선업과 중공업, 건설플랜트의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 강행을 선언한 데 이어 임금협상 결렬 및 구조조정 반대를 구실삼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23년 만의 동반파업에 돌입했다. 공기업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표로, 총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는 중...
2016.07.26 11:03
[사설] 또 개인정보 유출, 근본 대책 마련 더 미뤄선 안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을 당해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다. 새 나간 정보는 회원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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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