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고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과 성장잠재력 약화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를 튼튼히 하는 데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추경이 향후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SOC에 대한 지출확대 대신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과감하게 SOC사업을 추경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큰 결단으로 가능했다. 국가재정을 동원한 SOC사업으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고용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이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실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바, 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적인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의 대량실업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을 기업 지원에서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꿔나가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전직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기에 지방재정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4조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는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추경예산이 물적 인프라보다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기술훈련과 지역공공투자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도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분이 지자체의 추경편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처럼 이번 추경이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편성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항상 안고 있다. 추경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경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집행률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성과평가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