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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착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 종결 처리와 관련,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사실상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
2020.12.21 12:02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헤럴드경제] 코로나19가 연일 기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급감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인해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과 사채에 의존하고 있고, 거래처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와같이 과도한 부채로 ...
2020.12.21 12:00
논문대필 알선·심사비로 돈 요구한 광주교대 교수 檢송치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유령 강사를 내세워 강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광주교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교대의 A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
2020.12.21 11:51
인천 아파트서 화재…집에 있던 부녀 중상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80대 아버지와 50대 딸이 크게 다쳤다. 21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에 있던 A(87·남)씨와 그의 딸 B(52·여)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2020.12.21 11:47
사준모 “이용구 차관 내사종결…경찰청에 감사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내사종결 건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경찰청에 접수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에서 이 차관을...
2020.12.21 10:56
“홀가분, ‘이춘재〓진범’ 밝혀지기 20년전부터 재심 노렸다”
“홀가분하네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 목이 메이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31년 만에 벗은 윤성여(53)씨는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
2020.12.21 10:18
“택시기사 멱살잡은 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를 두고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폭행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1일 “2017년 12월 선고된 서울동부지법 판...
2020.12.21 09:31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6개월 동안 주차 공간을 뺏어갔어요"[독자컷]
혹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입주민도 아닌 외부 사람이 6개월 넘게 무단으로 차량을 세워놓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 한 독자가 위의 사진을 기자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노란 경고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를 ...
2020.12.20 18:50
법세련 "택시기사 멱살 잡은 이용구 차관…고발"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19일 보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이란 유...
2020.12.19 13:12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9일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 추적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교회에서 20여년 간 벌어진 아동성착취 사건을 파헤친다. 경기도 한 교회에서 성착취, 감금,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20년 동안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얼마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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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신림동 3층집 2.6억이나 떨어졌는데…이래서 안팔렸나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영상=이건욱PD] 대출 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하락 등 영향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서울에 한 다가구 주택이 4억원대 가격에 경매 시장에 등장했다. 5일 경공매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이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물건은 채무자가 금융권에 4억93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해 올 초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당시 감정가는 7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물건은 두 번의 유찰을 거쳐, 이달 최저입찰가 4억7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