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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캣맘사건 용의자는 4학년 초등생
친구 2명과 옥상서 낙하속도 놀이하다 벽돌던져미성년자라 처벌 불가능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의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다. 때문에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이...
2015.10.16 11:00
[캣맘사건 후폭풍]길냥이 유해동물 지정 하자는데…가능할까
“인위적으로 줄일수 없다면…유해동물 지정 먹이도 주지말자”온라인상 상당수가 지지야생동물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지만,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길고양이 혐오론자들은 길냥이를 유해동물로...
2015.10.16 11:00
‘판교 환풍구사고 1년’ 성남시 "안전 관련 행정력 강화"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환기구) 사고 1년을 하루 앞둔 16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이후 ‘제2의 환풍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치해 왔다고 밝혔다.시는 사고 직후 경기도와 공동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단독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
2015.10.16 10:56
‘3조원 수출사기’ 모뉴엘 박홍석 징역 23년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2015.10.16 10:52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처벌은?…민형사상 직접적인 처벌 불가능
[헤럴드경제]‘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백을 한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2015.10.16 10:43
“고소인 원망 안한다”…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무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흰색 면바지에 하늘색 셔츠, 검정색 자켓 차림으로 피고인 석에 선 조씨는 무죄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았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가슴에 멘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
2015.10.16 10:42
1조3000억대 해외 서버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모(3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개당 20만∼50만원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7) 씨...
2015.10.16 10:39
“장송곡까지…” 檢, ‘삼성 비판 집회’ 주도 50대男 업무방해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삼성 비판’ 집회를 주도하면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6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뒤 삼성을...
2015.10.16 10:35
“왜 날 안 만나줘”…호감 있던 여성 운영 미용실서 미용용품 훔쳐
전북 전주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의 미용실을 턴 서모(38)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모(41ㆍ여) 씨의 미용실 문을 뜯고 들어가 미용 가위, 염색약, 이발기 등 300만원 상당의 미용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사...
2015.10.16 10:28
‘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무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16일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에게 쓴 접견 서신과 메신저 글 등을 봤을 때 피해자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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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가덕도 신공항 공사 재유찰’에 속앓이…국토부, 10대 건설사 긴급 소집[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10대 건설사’를 일제히 불러모아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공사비만 10조원이 넘는 대형공공사업이 미궁에 빠지자, 업계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4일 국토부·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전날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을 소집해 각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선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국토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