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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 국감]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2명중 1명이 ‘실업자’
5년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취업률이 9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6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
2017.10.12 11:23
병장월급, 올해 21만원→ 2022년엔 67만원 수직 인상
5년 뒤엔 2022년엔 군 복무 병장 월급이 70만원에 가까운 67만6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이며 내년엔 40만5700원, 2022년에는...
2017.10.12 11:19
우크라, “미사일 기술 北 유출, 러시아 관여 증거 有”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국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코시티안틴 옐리시에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외교담당 차관은 11일 NHK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술 북한 유출과 관련,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어...
2017.10.12 11:09
[2017 국감] 심재철 “국세청 세금 61조 더 걷는다”
- 증세 방안은 ‘표적증세’- 세정개혁한다지만 구체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을 계획으로 나타났다. 총 60조원에 이상이다. 증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
2017.10.12 11:08
[2017 국감]외교부, 지난 3년 간 202억 원 규모 ‘법령위반’ 계약
외교부가 최근 3년 간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맺은 계약의 규모가 202억원(52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계약담당자를 실ㆍ국별로 두면서도 정작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
2017.10.12 11:07
[2017 국감] 먹거리 안전위해 80억원 들인 ‘이력추적제’…전체 2.5%만 등록 운영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총 80여억원을 들여 만든 ’농산물 이력추적제‘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2.5%만 등록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추적 등록 농산물 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4만ha...
2017.10.12 11:06
[2017 국감] 국방부, 對美 접촉으로 방위비분담협상 대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 개시 -우리 측의 美 방산물자 구매, 국방비 지출 등 안보분담 강조 국방부가 미국과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앞두고 선제적 여건조성에 착수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방산물자 구매 등으로 충분히 안보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는 전략이다. 국방부는 12일 열린 올해 국정...
2017.10.12 11:03
文대통령, 11월 8일부터 APECㆍASEAN 등 7박8일 동남아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8일부터 7박8일 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ㆍ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순방 외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출국, 인도네시아를 거쳐 오는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
2017.10.12 11:00
[2017 국감]황주홍 “항만 벗어난 붉은개미 방역조치 못해…제도개선 필요”
살인개미로 전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붉은개미’가 항만밖을 벗어나면 방역 조치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
2017.10.12 10:58
[2017 국감]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편성안 이달 확정
-宋국방 “전작권,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히 전환”-軍, 올해 연말까지 공세적 작전수행개념 정립키로 국방부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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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엔비디아와 시총 1위 기업의 역사…기회는 또 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엔비디아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열풍 초기 수혜주로 꼽힌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투자자들로서는 환호할 만한 사건이다. 반대로 엔비디아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액면분할을 전후해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0% 넘게 급등했다.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더 상승할 지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지금의 시장과 투자자다. 시총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