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의 美 방산물자 구매, 국방비 지출 등 안보분담 강조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미국과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앞두고 선제적 여건조성에 착수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방산물자 구매 등으로 충분히 안보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는 전략이다.
국방부는 12일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로 선제적 여건조성과 협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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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유지되는 제9차 SMA종료를 앞둔 가운데 제10차 협정은 올해 연말 또는 2018년 초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해 늦어도 2018년 중순 이전까지 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6차 협정부터 외교부가 SMA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번달 내에 외교부 주도 하에 협상팀이 구성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미 협의 및 접촉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가 비용분담, 국방비 지출, 다국적 군사활동 등으로 이미 충분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또 제9차 협상 분석과 제도개선사항 이행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비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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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MA는 지난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시작된 바 있다.
국방부는 제10차 협상을 위해 국방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우리나라의 재정부담 능력,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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