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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이어…이번엔 저소득층 감세
-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근로자 절반은 소득세 면제- 국민 개세주의와 괴리…조세 정의 vs 세금 포퓰리즘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중인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
2017.07.26 11:43
산자위, LPG차 규제 완화 관련 실효성 두고 공방전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놓고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자유한국...
2017.07.26 11:43
[막오른 세금전쟁] 역대 세금프레임 전쟁 승리자 보수, 이번에는…
-MB·박근혜, 野 ‘서민증세’선방해 지지율 반등-노무현, 종부세 ‘세금폭탄’공격받고 인기급락-文대통령, 극도로 신중 與 ‘명예증세’로 총대‘명예 증세’ vs ‘세금 폭탄’ 여야 정치권이 세금전쟁으로 뜨겁다.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받고, 또 0.1% 근로자에...
2017.07.26 11:34
[막오른 세금전쟁] 黨靑 ‘증세 줄다리기’…다음 수순은?
與 증세확대론에 靑은 신중금융·자산소득 등 포함 가능성여당 내에서 증세 대상ㆍ폭을 확대하려는 주장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재차 “서민ㆍ중견기업 증세는 없다”는 ‘증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증세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청와대는 증세 후폭풍을 감안하려는 신중함이 깔렸다. 결국, ...
2017.07.26 11:33
유엔·美, 강력 대북제재안 도입 ‘가속’
유엔주재 美대사 “中과 논의 진전”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안의 진행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리에서 논의 진전을 이룬 가운데, 미국 하원은 같은 날 북한ㆍ러시아ㆍ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
2017.07.26 11:29
소수 비전문가 손에 넘어간 ‘50년 에너지 정책’, 與도 우려
국회 산자위 소속 與의원들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지적정부의 ‘탈 원전’ 일방통행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소수의 ‘비 전문가’의 여론몰이로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식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2017.07.26 11:26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갑론을박’
진보측 “비정규 범위·재원 고민”보수측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놓고 진보-보수 간의 논쟁이 뜨겁다. 26일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진영을 대변하는 패널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민ㆍ이정미ㆍ진선미ㆍ하태...
2017.07.26 11:26
“北, 미사일 도발 카운트다운” …‘대화의 밥’에 재뿌리나
北, 27일 휴전협정 체결일 맞아ICBM 시험발사 가능성 높아져추가 발사땐 남북냉각 불가피文정부 대북여론 악화 부담도북한이 6ㆍ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기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DMZ)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며 시점으...
2017.07.26 11:26
대북정책 첫 단추 잘못 뀄나…北 회담 무시·도발 징후 ‘첩첩’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회담 제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대응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전협정 64주년(7월 27일)에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27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새 정부의 대북...
2017.07.26 11:23
육군, ‘갑질논란’ 39사단장 보직해임
-육군 “별도 징계절차 진행…엄정ㆍ강력 처리”-공관병 등에게 욕설ㆍ폭언ㆍ폭행 ‘갑질논란’ 공관병과 운전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갑질 사단장’ 논란에 휩싸였던 육군 39사단장이 보직해임됐다.육군은 26일 “육군 검찰은 지난 6월말 언론매체에 보도된 모 사단장의 폭언ㆍ폭행 등 병영부조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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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