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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세련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공수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
2021.12.15 11:51
‘제자 성추행 미투’ 김태훈 교수 실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2021.12.15 11:51
‘영장없는 통신조회’ 논란...수사기관 관행 또 도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8~10월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복수의 법조기자들의 통신자...
2021.12.15 11:50
‘라임 펀드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12.15 11:49
경찰, ‘초등생 감금·성폭행’ 20대 2명 현행범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전부터 11시간가량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오피스텔에 초등학생 A(13) 양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딸이 사...
2021.12.15 11:12
법세련,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공수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
2021.12.15 11:01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미납추징금 회수 재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급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자서전 인세 251만8640원을 회수했고, 이달에는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7억828만5210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 자신의 무고함...
2021.12.15 09:59
‘제자 성추행 미투’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실형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2021.12.15 09:50
아내의 외도남 급소 걷어차 사망...40대 징역 2년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급소를 차 B씨를 ...
2021.12.15 09:31
또 불거진 ‘영장없는 통신조회’ 논란…수사기관 관행 도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8~10월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복수의 법조기자들의 통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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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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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