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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투자 달린 외촉법, 여야 16일 다시 논의...새누리 절충안 내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새누리당이 정부 초안에 증손자 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30%이상으로 명문화하고, 별도의 투자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절충안을 다시 내놨기 때문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외국...
2013.12.16 10:14
쪽지 예산 13조원... 이번만큼은 전액 삭감될듯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잔뜩 늘려잡은 쪽지예산을 예결위에서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결소위에서 복지를 늘리려는 민주당과 창조경제 예산을 지켜내려는 새누리당 간 공방은 여전하다.김용태 새누리당 예결소위 위원은 16일 “(상임위에서) 약 13조 정도가 증액돼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깎아야 야...
2013.12.16 10:11
민주, 국정원 특위 핵심목표 대공수사권→예산통제권 선회
‘장성택 처형사태’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가 우려되면서 야권의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수위가 대축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내파트 해체’는 담당관제 조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도 ‘대북ㆍ해외 파트 강화’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헤럴...
2013.12.16 10:05
새누리, 기초의원만 공천폐지 가닥... 기초의원수 조정도 논의키로
[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머뭇거릴수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인 광역의...
2013.12.16 09:52
美, “무자비한 정권에 핵무기 둘수 없다”...장성택 처형, 북 국제고립 심화 시키나
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 나흘만에 처형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한 선택’은 체제를 경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핵을 들고 있게 할 수는 없다”는 우려와 강경론이 우세하다. 미국이 확고...
2013.12.16 09:50
두얼굴의 김정은... 고모부 사형시키고 버젓이 활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한 이후 연일 군심·민심잡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장성택 숙청을 배후에서 조종한 군부에 힘을 실어주고 장성택의 잔혹한 처형 이후 동요가 예상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산하...
2013.12.16 09:27
전세계가 황당해하는 김씨왕조 ‘백두혈통’
40년 권력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루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세계가 다시 한 번 ‘김씨왕조' ‘백두혈통’의 잔임함에 놀랐다. 북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 위에 앉아서 북한 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유일한 주체가 ‘백두혈통’인 셈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북한만의 21세기...
2013.12.16 09:18
<팝콘정치> 10만원을 위한 아우성...국회 후원금 모금 막바지 안간힘
“그동안 받았던 명함들 다 가져와 봐”12월 초, 한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수행(보좌관)에 말했다. 연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 해 법정 모금 후원액(1억5000만원)을 반도 못 채우자 ‘명함 소집령’을 내린 것이다. 뒤이어 후원금을 보내줄 만한 인사에게 휴대폰 문자가 발송된다. 보좌관은 “어느 구름에 비...
2013.12.16 09:10
‘정치무관심에 경종?’ 대학생이어 고교생도 ‘안녕들…’ 대자보 릴레이
[헤럴드 생생뉴스]‘모두 안녕들 하십니까?’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주현우(27)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교내에 써 붙인 대자보의 여파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가에는 주씨 주장에 호응하는 ‘릴...
2013.12.16 07:44
노무현 재단 송년행사“대선 공정성 훼손, 민주주의 후퇴”성토
[헤럴드생생뉴스]노무현재단이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연 송년 행사에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총 집결해 세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등을 강도높게 비판, 현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전날 문재인 의원의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출간 기념...
2013.12.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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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