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머뭇거릴수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인 광역의회를 기초의회와 같은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6일 “현재 분위기로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로 과격하게 몰 수가 없다”면서 “입법공청회 등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에서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되면 광역의회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정수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모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기초의회 공천폐지 카드를 꺼냄에 따라 양측 이견은 그만큼 좁혀진 셈이다. 여야는 기초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영남과 호남 지역의 반발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두 사람의 당선자를 내는 중선거구를 채택하면 이들 지역의 여야 의원들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때문에 양당의 핵심세력들의 반대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감 선출방식을 두고도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과 공동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러닝메이트’가 사실상 교육감 정당공천인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에서 충청권 의석조정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워낙 민감한 데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만 하기에도 1월 말까지인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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