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사태’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가 우려되면서 야권의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수위가 대축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내파트 해체’는 담당관제 조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도 ‘대북ㆍ해외 파트 강화’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장성택 사건으로 대북 정보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만큼 대공수사권 이양 역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국정원 정보원들이 정부와 언론사에 출입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내파트 해체’주장을 대신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국내파트 해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초강도 개혁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장성택 실각과 숙청이 전광석화처럼 이어지면서, 국정원의 위상이 부각됐고 때문에 야권의 개혁 요구 수위도 조정되는 양상이다.

여권은 장성택 사건을 ‘지렛대’로 국정원 강화에 방점을 찍고, 연일 야권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정보력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놓는 야권의 입법안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수집 기능 축소가 어렵게 되자 야권은 예산 통제 기능을 강하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민주당도 공감한다. 세부 예산 사용 내역을 국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정보괴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혀, 예산 감독권한 강화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