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잔뜩 늘려잡은 쪽지예산을 예결위에서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결소위에서 복지를 늘리려는 민주당과 창조경제 예산을 지켜내려는 새누리당 간 공방은 여전하다.

김용태 새누리당 예결소위 위원은 16일 “(상임위에서) 약 13조 정도가 증액돼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깎아야 야당이 주장하는 증액을 하던 말던 하지 않겠느냐”면서 “지역구에 도로 항만 건설해 달라는 수 천 건의 요구들이 예결소위에 올라와있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와 내년 경제성장전망 맞춰서 정부가 짠 예산안인 만큼 총액을 늘리려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하는데 그럴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5일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액 항목은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대부분 복지관련 예산이다. 민주당도 국토위에서 늘려 잡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등 상임위서 증액을 요구한 지역예산은 받아들일 뜻이 별로 없는 셈이다.

여야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16일 안행위ㆍ미방위ㆍ국토위ㆍ여가위ㆍ정무위ㆍ외통위ㆍ산자위ㆍ환노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 감액심사를 마친 결과 ‘행복주택’ 예산 5236억원 등을 포함, 약 1조원 이상의 감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임위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의 보편복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창조경제사업이 민주당엔 삭감의 대상으로만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안보교육과 관련된 건 무조건 삭감하려 하고, 새마을운동도 지속가능한 정부개발원조(ODA) 모델로 정립시켜야 할 마당에 오히려 삭감하자고 주장하니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까지 그럴 듯하게 포장해 예산을 따보려고 가져온 것들을 짚어 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또 “원격진료 사업이나 특정 지역 캠프장ㆍ숲길 조성도 왜 새마을 사업에 포함됐는지부터 먼저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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