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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부실 道公, 통행료 인상 논할 때인가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하면서 터널 붕괴를 막기위해 시공하는 락 볼트(Rock Bolt)를 빼 먹은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부실공사측면에서 지하공사후 터널 뒷채움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잠실 싱크홀 사건을 뛰어넘을 정도다. 락 볼트는 터널 지반 보강자재로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2014.10.10 11:12
<사설> 우윤근 새 원내대표, 합리와 품위의 정치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뽑힌 우윤근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법조인 출신의 3선인 우 신임 원내대표는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가 반갑다. 실제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균형감을 갖고 국민과 통하는 품위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 상대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2014.10.10 11:11
<세상읽기-문호진> ‘히든싱어’와 삼성전자
종합편성채널 JTBC의 ‘히든싱어’는 음악 예능 차원을 뛰어넘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톱 가수들은 자신 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힐링을 체험한다. 매너리즘에 빠졌던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을 담아 노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도 한다. 모창 능력자들의 스토리는 더욱 ...
2014.10.10 11:11
<사설> 공기업 개혁 또 미루면 朴정권 심판받을 것
박근혜정부들어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모양이다. 7일 감사원이 내놓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5개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 검토로 낭비하거나...
2014.10.08 11:32
<사설> 교육현장에 불어닥친 무상복지 후유증
교육재정파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선심성 교육복지 공약과 무리한 추진에 따른 결과다. 당장 내년도 3~5세 어린이, 62만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끊길 처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지원에 소요되는 3조92...
2014.10.08 11:31
<사설> 세월호 검찰 수사 발표,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놓고 재차 논란이 뜨겁다. 세월호 참사를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엉터리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선사의 탐욕과 희박한 선원들의 직업의식, 해경의 대응력 부재가 참사 원인였다는 ...
2014.10.07 11:19
<사설> 한국경제의 취약성 드러낸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우리나라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7일 ‘슈퍼 어닝쇼크’ 수준의 3분기 경영성적표를 내놓았다.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10조16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 회사가 석달 전, 2년만에 8조원을 밑도는 2분기 실적(...
2014.10.07 11:19
<사설> 예고된 부실국감, 정쟁 지양하고 직접감사 줄여라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가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지만 본연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가 더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
2014.10.06 11:18
<사설> 새 전기 맞은 남북관계, 쉽고 작은 것부터 풀어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의 전격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방문 시기가 해빙 무드를 조성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의 폐막일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역사적 의미도 크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
2014.10.06 11:18
<사설> 다시 점화된 개헌론,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세월호법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잠복했던 개헌론이 정가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원...
2014.10.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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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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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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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