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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팽창예산, 재정 건전성 대안부터 내놔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373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린 14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설비투자 지...
2014.09.03 11:37
<사설> 국민건강 증진차원서 담뱃값 인상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10년째 묶여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6.4달러)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미성...
2014.09.03 11:37
<사설> 연안 여객선 공영제 안전운항 뿌리내리는 계기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주요 항로 진입장벽 철페, 안전관리ㆍ감독 업무 해수부 일원화, 여객전담 승무원 및 선장 승무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넘게 현장을 지키며 사고 수습에 헌신했던 주무 장관이 ...
2014.09.02 11:20
<사설> 반쪽 9 · 1 대책, 민간사업자 끌어들일 방안 나와야
9.1 부동산 대책은 도심권 주택 공급과 청약 수요 유발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신도시 등 외곽 공급을 줄이고 유효 수요가 많은 도심권 공급을 늘리기위해 재건축 가능시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게 핵심이다. 당장 서울에서만 25만구가구에 달하는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에서도 지난...
2014.09.02 11:19
<사설> 서울의 한강, 프로젝트 실천력을 보여달라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와 1000만 서울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이 1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무상보육,기초연금, 안전대책 등에 관한 예산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회동은 경제회생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띤 경제부총리와 대한민국 간판도...
2014.09.01 11:11
<사설> 9월 정기국회 정치력 복원 전환점 돼야
한해 국회활동을 총 결산하는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부만이 갖고 있는 국정감사권과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장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과 비타협의 정치로 정기국회 전망은 온통 먹구름 뿐이다. 개원 하루전 까...
2014.09.01 11:11
<사설> ‘길 위의 과장 ’ 없애겠다는 국토부 실험 확산돼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세종식’으로 불리는 업무방식에 일대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길 위의 과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 64%나 되는 과장 전결 업무가 제대로...
2014.08.29 11:15
<사설> 복지 디폴트 논란 지자체 책임도 크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만 해도 올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7000억원이나 되고, 내년이면 그 규모가 1조5000억원선...
2014.08.29 11:15
<사설> 감정평가업계, 집단 이기 접고 새 활로 모색해야
감정평가협회가 주축이된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27일 밝혀 파장이 크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각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대표 필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감평사들의 업무거부는 토지정책의 근간인 정부...
2014.08.28 11:11
<사설> ‘세월호 정국’ 출구 보이는 與-유가족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2차 면담을 했다. 이틀 전 처음 만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던 양측은 이날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완구)이라고 밝혔다. 비록 수사ㆍ기소권 부여 등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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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