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놓고 재차 논란이 뜨겁다. 세월호 참사를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엉터리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선사의 탐욕과 희박한 선원들의 직업의식, 해경의 대응력 부재가 참사 원인였다는 것이다. 침몰원인부터 해운업계 비리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한 것 자체가 사건 중요성과 규모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수사라며 정치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청와대 등 윗선 관련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의 핵심이다. 현장 구조책임자인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구난 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해경차장등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없지 않다. 일부에서 축소수사 내지는 부실수사라며 윗선의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 등 304명이 아깝게 희생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더 철저히 수사,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함은 당연하다. 검찰도 수사전 밝혔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수사대상을 부풀려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법리를 초월해 처벌할수는 없는 일이다. 사건사고 수사를 여론재판식으로 진행, 무죄 석방 등 애궂은 범법자를 양산해서도 안될 일이다. 7일부터 진행되는 국감도 마찬가지다. 이 범주를 벗어나 책임자 처벌만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인다면 재차 이 나라의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 처벌보다 국가적 대응책 마련의 중요함을 인식해 진상 규모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따져 묻고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하다. 소모적 논쟁을 절대 피해야하는 이유다.

이번 수사결과 그동안 세월호 침몰을 두고 나돌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잠수함 충돌설,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천안함 폭침때도 온갖 루머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경험에 비추어 국민 불신을 부추겨 사회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이같은 루머의 진원지를 철저히 조사, 조장세력을 엄벌해야 한다. 그게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꽃다운 생명들에 보담하는 길이다. 국회와 검찰, 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