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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검찰 수사 발표,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놓고 재차 논란이 뜨겁다. 세월호 참사를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엉터리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선사의 탐욕과 희박한 선원들의 직업의식, 해경의 대응력 부재가 참사 원인였다는 ...
2014.10.07 11:19
<사설> 한국경제의 취약성 드러낸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우리나라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7일 ‘슈퍼 어닝쇼크’ 수준의 3분기 경영성적표를 내놓았다.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10조16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 회사가 석달 전, 2년만에 8조원을 밑도는 2분기 실적(...
2014.10.07 11:19
<사설> 예고된 부실국감, 정쟁 지양하고 직접감사 줄여라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가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지만 본연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가 더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
2014.10.06 11:18
<사설> 새 전기 맞은 남북관계, 쉽고 작은 것부터 풀어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의 전격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방문 시기가 해빙 무드를 조성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의 폐막일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역사적 의미도 크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
2014.10.06 11:18
<사설> 다시 점화된 개헌론,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세월호법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잠복했던 개헌론이 정가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원...
2014.10.02 11:23
<사설> ‘벼룩도 낯짝이…’ 이정현 의원의 일침
국민 걱정과 염려 1순위는 국회다. 국난이 발생하면 힘을 합해 적극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국민이 생업보다 국회와 의원들의 행태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멀리 외환위기부터 천안함 폭침,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도 마찬가지다. 일 안하는 국회, 투쟁 국...
2014.10.02 11:23
<사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더 활성화해야
도시권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난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여전히 당위성을 가진다. 민간의 수익을 공유, 녹지와 도로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
2014.10.01 11:29
<사설> 어렵게 되찾은 국회정상화, 지금부터가 더 중요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천신만고 끝에 타결됐다. 이로써 꽉 막힌 정국은 일단 숨통을 텄고 여야는 30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급한대로 계류중인 중요 법안 90개를 일괄 처리했다. 다섯달 넘도록 세월호 벽에 갇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가 이제야 정상을 되찾은 것이다. 정치권이 비록 늦었...
2014.10.01 11:28
<사설> 노인 일자리 많아져야 ‘고령화 재앙’ 막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 결과가 그렇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1990년 5.1%에서 20년 남짓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6년...
2014.09.30 11:30
<사설> 세월호특별법 진통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30일 여ㆍ야ㆍ유족 대표 3자 회동을 통해 사실상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다. 2차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2인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야당 및 유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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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아파트가 7억으로 뚝…광규형네 그동네 또 왜이래? [부동산360]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지역 시세를 이끄는 송도 일대에선 신고가 거래와 ‘반토막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며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5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점 대비 40~50%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다수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해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오션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더샵송도 마리나베이&rsquo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