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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또라이"... 탁현민 교수 모욕 혐의 무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밥 한번 먹...
2016-10-10 14:06
‘차량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검찰 수사 착수
검찰이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은폐·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2016-10-10 13:45
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 번중 한 번 현장해결률 0%”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중심 민원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국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도 ‘맞...
2016-10-10 10:52
권익위 "성과 뻥튀기" 자체평가 보고서 논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며 발표한 자체평가 결과가 통계조작으로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 통계현황' 자료 분석 결과,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률...
2016-10-10 09:56
코레일, 화물열차 45%로 증편…화물연대 파업 대비
한국철도공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화물수송력을 기존 3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7일 서울사옥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국민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2016-10-07 16:33
법원, 前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끝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6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
2016-10-06 17:32
제18호 태풍 ‘차바’ 인명 피해, 사망 7명 실종 3명
제18호 태풍 '차바'의 피해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후 1시 공식 집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 지하...
2016-10-06 17:30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제출 증거, 약관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2016-10-06 15:24
"'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주민들 강력처벌하라" 온라인 청원서명 1만 6천명 돌파
실종된 반려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 먹은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피의자들은 강력처벌하라는 청원 서명이 1만 6천명을 넘겼다. 지난 3일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시작된 '전북익산 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주민들 강력처벌 바랍니다...
2016-10-06 13:35
마린시티, 태풍 차바 위력에 속수무책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 최고 부촌인 마린시티가 홍수의 직격탄을 맞았다. 5일 오전 마린시티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고층 아파트 저층까지 덮쳤다. 곳곳에 가로수가 꺾이고 도로가 패였으며, 상가 유리...
2016-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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