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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하면 구치소 간다? 집행 ‘0’...감치제도 유명무실화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
2022.10.07 11:22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 대출잔액 26.3% ↑
올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대출 잔액이 26.3%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도소매업 대출잔액 증가율은 20.6%에 달했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이 자영업의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줄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이...
2022.10.07 11:22
공정위원장 “민간 논의기구로 플랫폼 자율규제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주도 사회적 논의 기구로 플랫폼 시장을 자율규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
2022.10.07 11:22
‘전력산업기금’ 부실집행 꼼꼼히 살핀다...‘정부합동점검 TF’ 출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문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됐다는 의혹을 갖고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
2022.10.07 11:22
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출범...합의적인 규제 개선 논의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만들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해 합리적 수준의 제도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
2022.10.07 11:22
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날개 단다
풍력발전이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에서 민간 경쟁 구조로 전환돼 관련 경제성 확보와 보급확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 발전은 1997년 제주 행원지역 설치를 시작으로 국내 보급됐으며 올해 7월까지 총 287건이 발전허가를 받고 추진 중 이다. 지난해 세계 신규 풍력발전 설비 누적 설치...
2022.10.07 11:22
미래에셋證 “업계 첫 개인연금랩 비대면 서비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랩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연금랩은 가입자의 개인연금 계좌를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문운용인력이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배분, 리밸런싱 등을 진행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아 대신 운용해 주는 일임서비스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출시했으며, 이번에 ...
2022.10.07 11:20
“OPEC+ 감산으로 유가 100弗 복귀 가능”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OPEC+)’가 원유생산량 감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단기 유가 급등이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내년까지의 OPEC+의 감산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
2022.10.07 11:20
카카오게임즈도 실적부진에 목표가 하향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그룹 주가가 연초 대비 5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주력 게임의 성적이 저조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대폭 하회할 전망이다. 7일 NH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 목표주가를 각각 5만5000원, 5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장 큰 원인은...
2022.10.07 11:20
“연금저축 빗장 풀린다”...리츠 활기 돌까
정부가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 리츠 투자를 공식 인가하면서 침체된 리츠시장에 활기가 돌지 주목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시기에 맞춰 일찌감치 관련 준비를 해왔던 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품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2.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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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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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