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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나 가짜 투자 상담 사이트를 설치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29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63건을 적발, 290명을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
2020.08.02 09:16
[취재기] 김재련 변호사는 일찍이 ‘성희롱 처벌 공백’을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이지, 부정적 평가를 내포해선 안 됩니다.” “변호사님,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 찐 자’요!” 지난 6월 말 ‘확진자’에서 변형된 신조어인 ‘확찐자’로 조롱한 ...
2020.08.02 08:27
“택시비는 男부담”…요금지불 거부女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앞에서 A씨(31·여)와 택시기사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다. 경찰관은 A씨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 경찰관을 향해 A씨는 “내가 왜 요금을 내야...
2020.08.01 14:25
‘지리산 피아골’ 순직 소방대원 '1계급 특진'
[헤럴드경제]지리산 피아골에서 피서객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대원에게 1계급 특진이 부여된다. 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하다 순직한 김국환(28)소방교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다. 김 소방교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 정원장례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2020.08.01 14:03
이만희 구속된 날…신천지 피해자들 “20만 신도 인생 되찾을 기회”
[헤럴드경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된 날 신천지 피해자들은 “다시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1일 이 총회장이 구속되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2020.08.01 10:19
들여다보지 못하게 된 朴휴대폰 3대…‘성추행 의혹’ 등 수사 제동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최근 중단됐다. 법원이 기각한 박 전 시장 개인 명의 휴대전화 두 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서, 변사 사건·성...
2020.08.01 09:41
죄질 무거운 준강제추행, 상황 판단이 중요한 이유
[헤럴드경제] 외주 촬영 스태프 여성 2명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K씨.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며 K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
2020.07.31 11:12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직후 ‘포렌식 중단’…김재련 “피해자 기억, 정지되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은 정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법원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중단 주문에 현...
2020.07.31 09:48
도산전문변호사, ‘ 기업파산 늘어나 , 체계적 준비 필요해 ’
[헤럴드경제]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성공한 기업이 있으면 실패한 기업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한 기업으로만 쏠리기 마련이지만, 사회는 실패한 기업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태이다. 기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모험이다. 사회가 시장에서의 실패에 관대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기업활...
2020.07.31 09:15
경찰청, ‘월북 추정 탈북민 사건’ 관련 경찰 대응 감찰 착수
최근 불거진 ‘월북 추정 탈북민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고자 경찰청이 특별 조사단을 꾸려 감찰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찰청에서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별도...
2020.07.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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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보러 온 아버지 헬스장 출입금지?” 안면인식으로 외부인 막겠다는 마포아파트 [부동산360]
신축 아파트 사이에서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단지 내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 필수 요소가 된 가운데, 외부인 출입으로 골머리를 앓는 단지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에선 비용을 들여서라도 입주민 카드에서 안면인식으로 입출입 방식을 바꾸자는 대안이 논의되는가 하면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를 추진하는 곳도 곳곳에서 보인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피트니스센터 외부인 이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민 카드를 외부인이 대여해 무단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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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