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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육비 못 받은 부모들, 경찰청장 고발 …“법 믿었지만 신뢰 짓밟혀”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이 모여 구성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양해모 측은 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도 경찰에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rdquo...
2020.07.30 11:41
경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검찰 송치…유족도 추가 고소
경찰이 고의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숨...
2020.07.30 09:41
[현장에서] ‘박원순 사건’ 전부터 우려됐던 ‘성희롱 처벌 공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이지, 부정적 평가를 내포해선 안 됩니다.” “변호사님,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 찐 자’요.” 지난달 말 ‘확진자’에서 변형된 신조어인 ‘확찐자’로 조롱한 상...
2020.07.30 09:38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오늘 결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열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
2020.07.30 07:28
어디든지 있는 ‘위력’…“탈북민들, ‘성폭행’ 경찰을 ‘하느님’으로 불렀다”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했던 점, 내부에서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를 묵살한 것까지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양태정 변호...
2020.07.29 11:13
‘방조 아니다’ 서울시 제출 인수인계서에 여성계 분노 “市, 빠져나갈 궁리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성계가 “아직도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고 서울시 측을 비판했다. 최근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가 지난해 7월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를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 경찰에 제출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해당 서류에는 ‘최초 3선 서울시장 비서의 자부심...
2020.07.29 10:44
[단독] 서울시 성인지·성평등 교육, 박원순 참석 ‘0회’
서울시 산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성인지·성평등 교육’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무라인 관계자들의 참석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비서업무로 시장의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다&...
2020.07.29 10:16
코로나19 틈타 마스크 판매사기 30대 실형…“죄책 무거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
2020.07.29 08:43
또 ‘탈북민 부실 관리’…“경찰관, 탈북여성 10여차례 성폭행”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약 1년반 동안 1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불거진 ‘월북 추정 탈북민 사건’도 경찰의 느슨한 탈북민 관리가 원인 중 하나도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피해자를...
2020.07.28 14:38
여성단체들 ‘보랏빛 행진’…김재련, ‘朴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종합)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한 뒤 바로 인권위로 이동,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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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돈암동 6억 집 10억됐다…꿈쩍 않던 강북 집값도 움직인다[부동산360]
최근 강남권을 위주로 고가 단지에서 상승 거래·최고가 경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북권 중저가 단지에서도 가격 회복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미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구축 대단지에서는 거래량과 더불어 실거래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북구 돈암동의 4509가구 규모 대단지 ‘한신한진’ 전용 132㎡는 지난달 10억5500만원(8층)에 팔렸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평형이 6억원(1층)에 팔려 2022년 기록한 최고가(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