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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파트 단지 내 ‘빈땅’ 40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18억 정당”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운영하던 부부가 인근 서울시 소유 빈땅을 수십년 동안 유치원 놀이시설로 사용하다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부부는 “자신들의 땅인줄 알았다”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상금은 사용 허가나 계약 없이 국유 재산을 사용·점...
2024.04.09 09:15
[부고]하윤해(국민일보 정치부장)씨 부친상
▶하정호씨 별세= 김기순씨 남편상, 하성애·하명숙·하명애(대전대 기초교양학부 교수)·하윤해(국민일보 정치부장)씨 부친상, 이동기(한화파워시스템 친환경GT개발팀) 변호승(충북대 교육학과 교수)씨 장인상, 신영미씨 시부상, 이주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 컨설턴트) 이주찬(삼정KPMG 컨설턴트)...
2024.04.08 15:07
[부고] 심언기(뉴스1 기자) 처조모상
▶최순환씨 별세= 고진주·고진숭·고진갑·고진오 씨 모친상, 이정희·이점숙·이희경씨 시모상, 고석주·고경주 씨 조모상, 서주택·심언기(뉴스1 기자) 씨 처조모상 = 4월7일,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충남 천안시) 특1호실, 발인 4월10일 오전, 장지 세종시 전의면 선영.(0...
2024.04.08 09:33
“100년 징역”vs“피해 구제 어려워”…권도형 ‘미국행’은 옳나[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지난달 한국 송환...
2024.04.08 09:11
배우자 노령 연금 분할…법원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가출, 별거 등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수십년 지속됐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면 혼인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노령연금 수급자 A씨가 ...
2024.04.08 07:01
용인 수도권제2순환선 삼가터널서 체험학습 버스 사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삼가터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탄 체험학습 버스와 차량 4대가 추돌했다. 6일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기광주 방향 삼가터널에서 초중고교생이 탄 체험학습 버스 2대를 포함한 차량 4대의 추돌 사고가 발...
2024.04.06 16:02
치매 어머니 사망에 비관…90대·60대 모녀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6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치매를 앓던 어머니 사망을 비관한 자녀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4분께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
2024.04.06 09:58
‘10억 수수’로 수감된 이정근,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4.04.05 14:48
대전협 “안되면 ‘다시 누우면 끝’… 대통령 나선 것 이번이 처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4일 오후 회동키로 한 것에 대해 전공의 측에서부터 ‘우려’가 쇄도하자 대전협 측이 진화에 나섰다. 대전협 측은 정부측이 ‘언론플레이’를 우려하면서도,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만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협측은 4일 오후 박 위...
2024.04.04 15:28
김앤장 ·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8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 법센터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EU는 지난 3월 민간·정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규제...
2024.04.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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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