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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개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8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 법센터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EU는 지난 3월 민간·정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용 AI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 등을 부과했다.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관련 업계 또한 주목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동 개최 웨비나는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과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총 2개 주제로 진행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가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EU 인공지능법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AI 리스크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전망을 다룬다. 이어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뤄질 토론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 중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성엽 회장은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한 EU의 사례로부터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웨비나로 향후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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