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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못내 교도소행…현대판 장발장 年4만명
경기침체속 생계형범죄 급증…작년 환형유치자 4만 2871명분할납부 안돼 벌금납부 포기 일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정규(39ㆍ가명) 씨는 지난해 12월 150만원이 쓰여있는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사업에 실패한 후 1년여 간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인 이른바 ‘나라시’를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박...
2015.06.04 12:01
젊음의 거리 홍대도…유커에 점령 당하다
면세점·쇼핑몰·관광버스…극심한 교통혼잡 몸살특색있는 문화 실종 아쉬움도홍대가 변신하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와 문화공간을 보유한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인 홍대 일대를 중소 면세점과 쇼핑몰, 관광버스가 서서히 점령해 나가고 있다. 홍대가 유커(遊客ㆍ중국 관광객)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며...
2015.06.04 12:01
“우리나라 신종 감염병에 취약”
질병관리본부 직원 50% 응답…정작 전문인력 육성엔 소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낙타 접촉 금지’라는 황당한 예방법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본부 직원 2명 중 1명은 ‘우리나라가 신종 감염병에 안전하지...
2015.06.04 12:00
“500~600곳 문닫았는데…왜 우리아이 학교는 휴업안하나”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교육청에는 휴업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괴담도 급속도로 번지면서 보건ㆍ교육당국에 대한 불신 팬데믹 (pandemicㆍ대유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4일 교육청과 일선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휴업 공지가 온...
2015.06.04 12:00
동전뽑기로 1조 입찰 담합 건설사 벌금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조원대 주배관공사를 100원짜리 ‘동전뽑기’로 나눠먹은 담합 비리 건설사들에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SK건설 등 17개 건설사에 가담 정도에 6000만~7000만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담합...
2015.06.04 12:00
혹 우리회사 직원도?…지옥철 피해 출퇴근시간 조정도
메르스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기업들이 대규모 단체 행사 취소,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나섰다. ‘지옥철’ㆍ‘만원버스’ 등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사원들이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성수동의 한 의류회사 직원 유모(27ㆍ여) 씨는...
2015.06.04 12:00
병원 공개 안하는게 아니라…의료 당국 몰라서 못한다?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再)확인했지만, 반론은 여전히 비등한 상황이다.SNS 등에서 최소 4개 버전 이상의 ‘메르스 병원’ 명단이 떠돌고 있는 데 대해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은 “다른 정보는 몰라도 과거 무방비 상태에서 환자가 접촉한 병원, 지역명은 명확히 공개...
2015.06.04 12:00
300억대 필로폰 판매시도 일본 야쿠자 적발
국내에서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려던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야쿠자 조직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국한 A씨는 필로폰 10㎏을 소지하고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필로폰 10...
2015.06.04 12:00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로…‘메르스병원’ 공개 가능할까
비공개 위법성·신중론 교차…공익성중시 공개의견 우세일부선 “국가 배상 청구도 가능”메르스 발병 지역과 접촉 병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비공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비공개의 위법성과 정보공개의 신중...
2015.06.04 12:00
‘그라피티’ 땐 3년 이하 징역
허락없이 공공시설에 그림·낙서…경찰 재물손괴죄등 적용 강력단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이나 건물 벽면에 허락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
2015.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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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