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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사범 처벌은 ‘솜방망이’…구속률 1.3% 불과
지난해 성매매사범 4만2950명, 113.7% 급증아동ㆍ청소년 성매수도 전년 대비 115명 증가성매매 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00명 중 1명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2017.10.04 15:13
추석에도 ‘소녀상’ 앞에 선 그들…‘재협상’ 요구했다
-추석 당일 1303차 수요집회 150여명 시민 참석-“추석 맞아서…달에 위안부 해결 빌어보자” 목소리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 선 참가자들은 할머니들의 건강과 위안부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최로 진행된 1303차 ...
2017.10.04 14:50
추석 연휴에 유서 쓴 60대 할머니, 이웃 관심이 살렸다
추석 연휴에 신변을 비관해 유서를 남긴 채 쓰러져 있는 60대가 이웃의 관심으로 구조됐다.4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45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주민이 “전날 옆집 할머니가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해 이상하게 생각해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112상황실에 접수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2017.10.04 14:28
추석 보이스 피싱 경보 “택배회사, 수사기관 위장한 조직원들이…”
주중 한국대사관 교민들에게 경보내려[헤럴드경제] 주중한국대사관이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중국 당국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택배 회사나 중국 수사기관을 사칭한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
2017.10.04 14:16
보이스피싱 수사 봐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수사무마 대가로 뇌물 받고 직무 유기”…징역 1년 6개월수사 대상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
2017.10.04 13:41
이승훈 SBS PD, MB저격하며 “명박아 감옥가자”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목소리 드러내[헤럴드경제] SBS라디오 씨네타운S의 연출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승훈 SBS PD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 김유찬씨의 책 ‘이명박 리포트’를 소개하는 글을 남겼다.이 PD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책이 있다는것을 아는 분이 의외로 없다”면서 “(이명박 리포트...
2017.10.04 13:13
대학ㆍ대학병원 사이버 침해 증가세…올해 4만건 예상
올 상반기 침해사례 약 2만건...“개인정보 보안 강화 필요” 대학과 국립대병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 4만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38개 대학 전산...
2017.10.04 13:12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각국 호텔들 보안 강화 잇따라
예루살렘 킹데이비드, 로봇으로 폭발물 탐지인도 매리어트 등 X-선 탐지기로 투숙객 짐 검사[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9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전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각국 주요 도시나 관광지의 호텔 보안 수준에 시선이 모아진다. 총격범 스티븐 패덕(64)이 라스베이...
2017.10.04 13:11
10년새 3.5배 늘어난 불법체류자…무비자입국 확대 탓(?)
전체 불법 체류자 중 38.9% 차지무비자 관광 허용 등 영향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
2017.10.04 11:21
허위초청 알고도 뒷돈 받고 비자 발급한 주중 영사 실형
허위초청 중국인 수백명에 비자 발급...항소심서 징역 2년법원 “불법 체류 폐해ㆍ국민 신뢰 훼손”[헤럴드경제] 중국인들이 허위 초청장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걸 알고도 뒷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준 현지 총영사관 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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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