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매수도 전년 대비 115명 증가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성매매 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00명 중 1명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4만2950명으로 전년(2만97명) 대비 113.7% 급증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도 2015년 376명에서 지난해 491명으로 115명 증가했다.
반면 이 가운데 구속된 성매매 사범은 577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 구속률인 1.5%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연령대별 성매매 사범은 30대가 1만4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1만2269건), 40대(7717건), 50대(3773건)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181.3%), 20대(136.9%) 순이었고 19세~20세(59.2%) 또한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의 성매매사범 검거는 2015년 741건에서 지난해 3119건으로 4배 이상(320.9%) 증가했다. 이어 부산(256.7%), 충남(195.7%), 대구(177.7%)가 뒤를 이었다.
전과 건수별로는 초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범(2658명), 3범(2218명), 9범 이상(1608명)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 검거자 중 동종 전과가 있는 성매매 사범은 43%로 전년(53.4%) 대비 10%포인트 가량 재범률이 줄었다.
소병훈 의원은 “성매매단속이 실적경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지방청별 예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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