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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 ‘지하철 탈선 은폐’로 벌금형 선고받아
지난 2016년 발생한 인천 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A(6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2017.10.18 09:46
‘셈법’ 복잡해진 헌법재판관 인선…청와대 계획 수정 불가피
-권한대행 바뀌어도 소장 공백 방치 어려워져-권한대행 유지하며 공석 재판관 보강계획 바뀔듯 헌법재판소가 장기화된 소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야당의 요구에 당사자인 헌재의 입장이 더해져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18일...
2017.10.18 09:40
[2017 국감]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단기가입 후 고가약 집중처방
-외국인 가입자 87만...중국인이 대다수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가입 후 고가약을 집중적으로 처방받고, 이후 채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7.10.18 09:36
‘관행인가 사기인가’ 조영남 대작(代作) 사건 오늘 1심 선고
-법원, 조 씨가 ‘사기’ 저질렀는지 ‘관행‘ 상 조수 사용했는지 여부 판단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 씨가 18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씨는 자신의 ‘화투’ 콜라주를 다른...
2017.10.18 09:35
조사 방해ㆍ강제해산…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공개
-설립 전 ‘세금 도둑’ 오명 씌워 흔들어-잇단 조사 거부에 민간단체 동원까지- “특조위 방해 공작 규명해야 할 지경” 울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30분 후인 오전 10시로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
2017.10.18 09:31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에 불과해
-유은혜 의원, “사립학교 자율성과 비위교원 징계는 엄격히 구분해야”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8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
2017.10.18 09:31
인천항만공사, 국내 항만업계 최초 글로벌탄소경영인증 취득
인천항만공사(IPA)가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탄소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탄소경영인증(CTS, Carbon Trust Standard)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01년 영국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카본트러스트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권위의 탄소경영 인증제도이며, 체계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 구...
2017.10.18 09:23
[단독]“식당예약 하고 올게”… 회식 전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과장
-회식ㆍ워크샵 때마다 몰카 설치…다른 손님까지 피해-범행 발각 후 무단결근 중…경찰, “추가 촬영 수사 중” 회식자리 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의 사적 행동을 훔쳐본 대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 그룹 금융계열사인 H 보험사 과장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17.10.18 09:22
[단독] 인도지원 물품이 소주?…네팔 도우려다 오히려 국제 망신
-무상원조 기자재 속에 소주 밀반입하다 적발-네팔 당국은 해당 업체와 사업단에 경고 조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진행하고 있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사업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면세 대상인 지원 사업 기자재 사이에 술을 몰래 들여오다 네팔 정부에 적발돼 항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8일 한국국제협력단 등...
2017.10.18 09:20
[2017 국감]데이트폭력 검거인원 4년간 3만명 육박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난 4년간 3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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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