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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청구 후에도 신중히 행동해야”
A는 남편과 13년이나 별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별거를 한 경우,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의 이혼청구는 어째서 기각된 것일까?A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13년 동안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2018.05.11 09:45
[뉴스탐색]“학폭 사과문도 싫다”…징계불복 학부모 줄소송에 고통받는 학교
-학부모 사이에선 “소송하면 기록 없앨 수 있어”-교육감들은 “학생부에서 징계기록 없애야” 요구 올해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는 갑작스레 날아온 고소장에 발칵 뒤집혔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의 부모가 “1학년 때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뒤늦게 행정소송을 걸어온 것이다.지난 2016년 A 군은 같은 반...
2018.05.11 09:31
교육감 선거, ‘대입제도 개편안’ 주요 쟁점
-진보 후보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보수후보 “수시-정시 비율 6대4 조정 필요” 6ㆍ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공동공약이...
2018.05.11 09:23
권석창, 의원직 상실 여부 촉각…대법 선고
권석창 ‘불법 선거운동’ 혐의권석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의 대법원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2018.05.11 09:18
“2차피해 유발”지적에, 경찰 ‘성폭력 수사’ 태도ㆍ화법 바꾼다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발’ TF 구성 -조사 과정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목적 경찰이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화법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발’ 태스크포스...
2018.05.11 09:12
[오늘은 ‘싱글맘의 날’] “우리도 당당한 ‘엄마’…오늘도 편견과 싸웁니다”
-미혼모, 공식 집계만 2만4000명 달해-면접기회 박탈ㆍ직장내 소외 등 난관-폭언ㆍ편견에 ‘상처’…“인식변화 절실” 1989년, UN이 5월을 ‘세계 가정의 달’로 지정하고 29년이라는 지났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사이 가족을 포괄하는 범주는 커졌음에도...
2018.05.11 09:01
‘10년지기’ 동네 후배 살해…‘암매장’한 40대 男, 경찰에 검거
-돈기로 살해…렌트카 이용 암매장 -피의자는 경찰조사서 혐의 부인 10여 년간 알고지낸 동생을 둔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체를 암매장하기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서울종암경찰서는 동네 후배인 직장인 유모(37)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2018.05.11 09:01
강서구, 전 공무원 대상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서울 강서구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우선 오는 15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강서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자살예방지킴이의 역할을 비롯해 자살위험 징후...
2018.05.11 08:48
관악구, ‘책과 만나는 목소리 드라마, 어르신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5월부터 ‘책과 만나는 목소리드라마, 어르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지능력 저하로 책 읽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고전문학 등 이야기를 목소리로 들려 드리고 독후활동으로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 5월부터 난곡동 경로당 6개소와 신림종합사회복지...
2018.05.11 08:48
마을 안전, 여성이 지킨다…강동구 ‘마미 순찰대’ 운영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ㆍ사진)는 오는 14일부터 주민 안전을 보살피는 ‘마미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구에 거주하는 여성 60명으로 구성되는 마미 순찰대는 범죄취약지역을 돌고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포착하는 등 일을 한다.이들은 범죄취약지역인 암사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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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지어놨더니 담배피우고 술마시고” 싸움만 키우는 ‘공공통로’ [부동산360]
#. 최근 서울 강동구 한 재건축 조합에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이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통로에서 외부인이 흡연과 음주 및 고성방가를 하거나 통로와 연결된 공원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단 것이다. 아예 공공통로 대신 다른 항목을 넣어 인센티브를 받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사유지 침해에 대한 불만이 잇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